[■ 이슈 - 4·15 총선을 바라보며] 제21대 국회에 ‘단체급식 산업화’를 기대한다
[■ 이슈 - 4·15 총선을 바라보며] 제21대 국회에 ‘단체급식 산업화’를 기대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4.02 09: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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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후보와 정책·공약 모두 단체급식은 ‘열외’ 흐름
단체급식 관련 법령 많은 반면 제대로 된 주무 부처는 ‘글세’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가 보름 남짓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과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다르게 총선은 국가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입법기관’ 즉, 국회 구성원을 뽑는 선거다. 특히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제정된 법령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지만, 국회의원은 국가와 사회 법령의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중요한 선거임에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상대적으로 ‘흥행’이 미진한 상태로 치러지고 있다. 본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후보와 공약, 정책 방향을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 편집자주 -
※ 지난 2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총선 정당정책 코너에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정당 정책은 게시되지 않아 이번 기획기사에 포함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식과 연관된 지역구 후보 ‘전무’

먼저 이번 총선에서 영양(교)사 혹은 단체급식 분야에 종사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력을 가진 지역구 의원 후보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선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 지지도를 바탕으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분된다.

일단 지역구 의원의 당선 문턱은 무척 높다. 따라서 전략공천이 아닌 이상 정치활동을 오래 해온 정치인이거나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오랜 시간 정치활동을 한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가 이른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 이외에도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함께 실시해 일정 비율의 국회의원 수를 정당에 주는 제도다.

정당은 비례대표를 통해 지역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여성 혹은 소외계층의 국회 진출을 도모하는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

실제로 그동안 비례대표를 통해 장애인과 대학교수, 법조인, 의사, 간호사, 약사, 소상공인 등 전문 정치인이 아닌 인물들이 국회에 입성해 국회 본연의 역할인 행정부 견제·감시를 전문 정치인 이상으로 해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단체급식 분야에서도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손숙미 (사)대한영양사협회 당시 회장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그러나 손숙미 전 회장은 지금까지 유일무이한 영양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남아있다.

급식 관련 비례 후보, 당선권 밖

일부 군소정당에서 별도 검증절차 없이 학교급식 조리원 출신 후보자를 내세운 경우는 다수 파악됐으나 이들은 인지도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사례에서 제외했다.

그나마 이번 총선에 주요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린 몇몇 단체급식 관련 또는 연관성을 갖고 활동해온 인물들이 파악됐지만, 지난 25일까지 공개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에서는 모두 당선권 밖에 배정됐다.

농업계에서 지지를 받았던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은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앞 순위에 이름을 올려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순위가 밀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7번까지를 당선권으로 보고 있으나 백 위원은 27번에 배치됐다. 무상급식 운동을 펼쳤던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박인숙 대표도 국민경선으로 실시된 정의당 비례대표에 응했으나 당선권과는 거리가 먼 17번을 받았다.

정당 통틀어 급식 공약 ‘달랑 3개’

주요 정당이 내세운 10대 정당 정책을 살펴보면 단체급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약은 단 3개뿐이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5번째 정책에서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컬푸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며, 로컬푸드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지역 푸드플랜 구축이 이미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알려진 미래한국당은 10대 정책 중 10번째에 어린이집 급식비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향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표준 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된 어린이집 급식 지원기준을 높이겠다는 것.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흙식판’ 논란으로 11년 만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기준이 큰 폭 상승했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최도자 의원 등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지속 주장해온 정의당은 8번 정책으로 다시 한 번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세웠다. 특히 이른바 ‘투명인간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 지원을 언급했다.

이 같은 공약 실종에 일선 영양(교)사들은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령으로 해결해야 할 급식 현장에 문제들이 많은데 이를 정치권과 함께 교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씁쓸함이다.

‘단체급식 산업화’ 국회에서부터

단체급식 종사자들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급식 산업화의 기틀 마련’이라고 입을 모은다. 단체급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중요한 식품산업의 한 축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단순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동적인 소비처로 취급받아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공급식 식재료 시장 규모는 연간 7.1조 원으로 식수인원만 연간 971만 명에 달한다. 이는 공공급식 분야만 국한한 통계로 일반 급식시장까지 합하면 연간 12조 원이 넘는 식재료가 급식 분야에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단체급식과 관련된 법령은 식품위생법의 ‘집단급식소’ 조항과 ‘영양사면허’를 규정한 국민영양관리법 이외에도 연관된 법률은 너무나 많다. 학교급식법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특정 분야의 급식을 규정한 법률부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식품산업진흥법, 식생활교육지원법 등 상당하다. 그럼에도 주무부처는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단체급식만을 위한 논의 필요해

식품산업을 총괄하는 역할은 농식품부이지만 단체급식은 외식산업과는 엄연히 달라 현재 농식품부를 주무 부처로 보기는 사실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중순부터 농식품부에서는 단체급식 산업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논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초안 작성 단계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한 단체급식 관계자는 “단체급식은 그 역사와 큰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매번 주류 산업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는 단체급식 관련 법령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 부처를 설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급식의 산업화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는 ‘푸드플랜’이다.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푸드플랜에서 단체급식, 특히 공공급식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농산물 생산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한 소비로, 대량 식재료를 예측가능하도록 소비할 수 있는 바탕에 영양(교)사를 비롯한 단체급식 종사자들의 역할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푸드플랜이 지나치게 ‘친환경 농업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급식 현장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양사는 “친환경 농업계가 단체급식을 농산물 ‘소비처’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 국가 푸드플랜부터 이 같은 시선이 반영되어 있어 영양(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은 “이번 총선에 앞서 여·야을 막론하고 영양교사 정원 확보와 임상영양사 배치기준 정립,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문제 등에 대한 정책 반영 요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우리 영양(교)사들도 투표할 때 영양사 직군과 단체급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해 투표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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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2084 2020-04-02 02:23:14
뭐지? 국가정책을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건 또 처음듣네 ㅋㅋㅋ 정부가 정책을 내고 여당에서 그에 맞게 입법을 주도하는 거겠지.... 그리고 단체급식 산업화 해야된다고 써놓곤 정작 산업화가 뭔지는 써놓지도 않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