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 민주당 의원] 무상급식,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방식
[문학진 민주당 의원] 무상급식,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방식
  • 국정감사 특별취재단
  • 승인 2010.10.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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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로 진행되야

문학진(사진) 의원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박맹우 울산시장의 무상급식관련 발언을 놓고 다시 한 번 무상급식 실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도지사의 “학교는 무상급식소가 아니다” “학교 무료급식 정책은 포퓰리즘이다” “교육청의 무상급식안은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등의 무상급식 반대 발언에 대해 문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분명이 적시되어 있다”며 국가가 의무교육에 관해 급식 등 모든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족의 이유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비용분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시군이 분담해서 진행하라는 식의 입장만 밝히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리고 박맹우 울산시장의 “친환경 무상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다”, “지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시대다”, “무상급식을 하는 지자체는 돈이 많거나 대중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것이다” 등의 무상급식 반대 발언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4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무상급식, 저소득층 중식 지원 등의 예산 배분은 전국 최하위이다”라고 지적하며 재정문제적 이유로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박 시장에 대해 반박했다.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방식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 의원은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일축하며 예산문제는 교육청, 기초자치단체와 얼마든지 협조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경우 50%,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각 25% 정도가 무상급식과 관련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개인의 의견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밖에도 전·의경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배치율이 전국 151개소 중 20개소인 13.2%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 의무배치를 촉구했다.

또한 전·의경 1인 1식비가 2010년도에 1,833원으로 서울지역 초등학생 평균 1인 1식비인 2,261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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