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업무 조달청 이관, 문턱 낮아질까
군납 업무 조달청 이관, 문턱 낮아질까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5.1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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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조달청, 업무협약 맺고 7월부터 조달청에서 운영
농·축·수산물 제외한 공산품과 급식 기자재 업체 참여 늘 듯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진입장벽이 높기로 소문났던 군급식 납품이 앞으로는 더 많은 업체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망은 군급식 조달 업무가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 이하 방사청)에서 조달청(청장 정무경)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방사청과 조달청은 지난달 29일 급식, 피복, 항공유 등 일반 물자류 군수품의 조달 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시기 ▲위탁범위 ▲인수인계 방안 ▲후속 조치 공동 T/F 운영 등이 반영됐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방사청의 일반 물자류 조달 업무가 조달청에 위탁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그간 방사청이 수행하던 조달판단, 원가산정, 국방예산 집행 등을 수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 전에 계약된 품목은 방사청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적격심사제도’ 등 양 기관의 조달방식 차이로 인한 업계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관 이후 2년 동안은 방사청의 조달 관련 제도를 적용하거나 준용해 계약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사청은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김치, 돈가스 등 군급식 품목과 피복 등 일반 물자 조달도 맡고 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반 물자류의 이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업무 이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이관대상은 방사청이 조달했던 군급식 품목과 피복·장구류, 항공유 등 지난해 계약 기준 3천여 품목, 약 1.4조 원 규모다.

이 중 군급식과 관련된 품목은  농·축·수산물과 공산품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급식 관련 조리기구 및 기자재도 포함됐다.

전통적으로 군급식은 농협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국방부는 지난 1970년 농협과 체결한 ‘군급식 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농·축·수산물을 공급받아왔다.

협정서 내용은 시대 변화에 따라 일부 표현과 조항 등이 바뀌어왔지만 큰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군의 특성상 급식용 식재료 공급처는 대량 식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검토했고, 국가계약법 제26조를 근거로 농협과 수의계약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공급받았다.

사실 지속적인 공급 능력면에서 농협이 독보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 있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급식 관계자들은 조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도 여전히 농협과 수의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식재료 업체들의 관심은 전체 물량의 30% 가량을 차지하게 될 공산품으로 쏠리고 있다. 이 같은 기대는 방사청이 지난 2월 복잡했던 군납용 공산품 기준을 대폭 개선해 시중 유통제품과 비슷해지면서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다소 넓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A업체 관계자는 “업체 자격 기준을 낮추고,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제품 규격 등을 없애는 동시에 구매방식도 바꿔 기회를 넓힌 것은 확실하다”며 “본격적인 입찰에 참여하려면 좀 더 준비해야 하지만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이 같은 흐름은 급식 기자재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방사청과 조달청이 이관을 합의한 품목에는 식재료 이외에도 급식용 기자재가 포함되어 있어 업계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공개경쟁으로 보다 입찰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 지적해왔던 문제점은 군급식용 기자재 입찰규격이 지나치게 특정 제품의 규격에 맞춰져 있어 해당 제품 이외의 업체들에게는 입찰 참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입찰이 공개된 후 제시된 사양서에 필요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인증 등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 인증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입찰 기준을 맞추면 공고 기간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B업체 관계자는 “조달청을 통한 입찰의 경우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보다 투명한 입찰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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