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700억 신설 학습준비물 학교시설 지원비도 증액

서울시의회는 재정경제위원회가 마라톤 회의를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 695억원을 신설 증액했다고 12월23일 밝혔다.

시의회는 또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학습 준비물 지원비를 52억원에서 104억원으로, 학교시설 개선비는 64억원에서 341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사라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5억3100만원도 예산에 반영시켰다.

서울시는 무상급식비를 증액한 서울시의회 재경위 예산심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서울시 교육협력국은 재경위 회의에도 불참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의회가 무상급식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예산을 추가하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기 때문에 신설 편성된 무상급식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의회가 의결하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수정예산은 28일까지 예결특위를 거친 후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