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광고 논쟁 확산
인권 침해‧ 비교육적 처사 비판 난무

서울시교육청 소송 제기… 사과 요구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광고’가 서울시교육청과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광고 내용을 두고 진실 공방이 치열해 자칫 송사로 번질 기미마저 보인다. 어린이 알몸 사진이 담긴 광고 형식을 놓고는 인권 침해‧ 비교육적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광고를 게재한 서울시 입장에서는 혹 떼려다 혹을 붙인 형국이다.

서울시는 12월21일 일부 신문 1면에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엔 초등학생 어린이가 나체에 식판으로 특정 부위만 가린 사진이 실렸다.

문제의 사진은 유아 사진에 타인의 알몸과 식판을 합성한 것이다. 서울시는 “도박, 포르노 등 부정적 이미지로 합성하지 않는 이상 2차 창작권도 법적으로 인정된다”며 “사진을 구매한 뒤 이미지 합성 및 광고를 재가한 만큼 합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 문제가 설령 없을지라도 교육 관련 광고에 유아의 알몸 사진을 실은 것 자체가 선정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광고가 나간 뒤 서울시에는 항의전화가 폭주하고, 인터넷에도 시민의 세금으로 나체 사진을 합성한 점을 두고 거센 비판이 빗발쳤다. 서울시가 이런 광고에 배정한 시예산은 총 3억86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광고 내용이 허위”라며 오세훈 시장의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광고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전액 삭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부분 삭감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른 하나는 “세계에서 부자급식을 하는 단 2개의 나라는 어디일까요?”라고 묻고 답은 “핀란드, 스웨덴”이라고 했다. 이어 “핀란드, 스웨덴은 조세부담률이 35%나 돼 21%인 한국과 차이가 큽니다”고 설명까지 곁들였다. 문맥상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광고 내용과 관련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 예산은 97억원을 증액해 내년 435억원을 투자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도 190억원이 늘어난 74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에 요청한 금액은 7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