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무상급식 확대 ‘제동’ 예산통제 천명…지자체들 강력 반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일부 지자체의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당 지자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여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교과부는 12월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점검, 분석한 결과 일부 교육청이 무상급식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신설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내년 2년 교부금을 확정 교부할 때 축소한 예산만큼 감액해 교부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어 서울시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 부실화를 초래하고, 그 피해가 전체 학생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또한 "2012년부터 개교 2년 전에 학교 신설비를 전액 교부하던 방식에서 공사 진행기간에 맞춰 2~3년에 걸쳐 시도 교육청이 필요한 시점에 교부할 계획"이라며 예산 통제권 발휘를 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 신설비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것은 교과부 주장일 뿐"이라며 "학교 신설비로 교부 받은 예산은 모두 계획대로 집행될 것이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유용했다는 식의 주장은 낭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