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칫밥’ 이제 그만
시리즈- 무상급식 원년<상>
올해는 ‘무상급식호’가 출범하는 원년과 다름없다. 초등학교에서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대세를 이룬다. 중‧고교까지 확산시키려는 지자체들도 더러 있다. 배곯거나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의 눈물을 이제 닦아줄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 셈이다.
충북은 올 3월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초·중·특수학교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수혜 학생은 도내 16만33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충남 역시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시행에 들어간다. 2014년까지는 중학생 190개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는 무상급식이 이미 작년 3월부터 시작돼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1월부터 모든 초등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전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6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갔다. 올해는 모든 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24개 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나머지 7개 시는 일단 초등학교 3~6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올 2학기나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는 작년 10월부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인천시도 1학기에는 초등학교 3~6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학기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도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은 시의회가 초등생 2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했지만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 예산 논란은 급기야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에 무단 불출석했다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조만간 오 시장의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대세
예외없는 무상급식 숙제 많아
서울시 입장과 달리 구청 단위로 무상급식 시행에 들어간 곳도 적잖다. 성북구청은 작년 10월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올해는 급식지원센터 마련 등 안정적인 급식재료 공급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강원도 역시 서울시와 사정이 비슷하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사업비 561억원을 무상급식 대신 기존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반면 최승준 정선군수는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60개 학교 4만442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파급 효과가 남달랐다. 무상급식이 예산 낭비가 아니라 또 다른 배려임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대전지역은 난기류가 흐른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올해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했지만,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의회도 무상급식 미합의를 이유로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는 2002년부터 시작됐다. 초기에는 학교급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 주민조례를 발의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2003년과 2006년 식중독 사건이 터지면서 무상급식 필요성이 확산됐다.
특히 작년에 치러진 6·2 지방선거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의 정점을 이뤘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선거 결과에 대해 “후보들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했지만 국민은 보편적 복지에 손을 들었다”고 평가했다.
무상급식은 사실 아이들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고 학부모 부담도 덜어줬다. 학교는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데만 전력하면서 참된 교육현장을 가꾸는 계기를 맞았다. 물론 무상급식 전면실시의 물꼬는 트였지만 친환경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