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전년도보다 43조 원 늘어난 555조80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확장 재정 운용이다. 이 중 주요 정부 부처의 단체급식 산업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을 추려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 농식품부의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이다. 농식품부는 로컬푸드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총 49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를 전국에 5곳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3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공공급식 식재료 현황을 파악하고, 원산지 이력관리 등으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 규모는 올해 91억 원에서 내년에는 158억 원으로 늘리고, 농식품 바우처 제공 사업도 35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우유급식 지원 역시 373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늘려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 식약처는 먼저 어린이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의 영역을 넓혀 전국 모든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어린이급식센터의 관리를 받는 원아 10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비율을 90%까지 늘린다는 것. 전체 어린이급식센터의 예산도 늘어 올해 479억 원에서 내년에는 545억 원까지 투입된다.

또한 50명 이상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식중독균 원인 규명을 위한 첨단분석 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전수점검에는 6억 원, 첨단분석 장비 도입에는 15억 원이 책정됐다.

이외에도 식중독 원인균 추적 관리와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에 26억 원,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운영, 현장 지도점검 등에 13억 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 복지부는 지난 6월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킨 H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에 대한 개선책으로 급식사고 규명을 위한 ‘보존식 냉동고’를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40선 중점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한 해당 사업은 총 30억 원을 투입해 전국 8592개 어린이집에 냉동고 등 보존식 기자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H유치원은 보존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실제 소규모 유치원들은 보존식 냉동고가 있는 곳이 극소수이며, 대부분 식자재를 보관하는 냉동고에 보존식을 넣거나 이 같은 식자재 전용 냉동고조차 없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됐던 유치원은 교육부의 관할로 이번 복지부 예산 적용에는 해당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 중에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또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총 6594억 원으로, 교육부는 내년에 283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내년 교육급여는 초등생의 경우 올해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2만20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높아진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교육급여는 교재비와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생만 해당), 교과서비(고교생만 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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