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 이하 경기진흥원)에 대한 ‘봐주기 감사’로 또다시 비판에 휩싸였다. 이 같은 비판은 경기진흥원의 관리 소홀로 올해 초 15억5500만 원가량의 비급식용 식재료가 폐기됐음에도 경기도가 감사에서 제일 가벼운 처분인 ‘주의’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 또한 강위원 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퇴직한 간부직원은 ‘책임이 없다’고 확언한 것과 달리 감사 결과는 결국 퇴직 간부직원들에게 떠민 것이나 다름없어 ‘봐주기’라는 지적은 더욱 커진다.<본지 291호(2020년 7월 6일자) 참조>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부터 진행해온 경기진흥원의 대량 식재료 폐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경기진흥원 측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경기진흥원 측은 (15억5500만 원가량의 대량 식재료 폐기에 대해)“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1~2주 간격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어서 곤란했다”는 해명을 내놓았고,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 같은 경기진흥원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특히 이처럼 작지 않은 혈세 낭비인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는 가리지 않고 감사를 마무리해 경기도에 대한 날선 비난은 더해지고 있다.

경기진흥원 고위 임원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사직을 한 셈이 되어버렸다”며 “올해 여러모로 처음 겪는 사태이다 보니 이런 사정이 감안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반드시 발생하는 비급식용 농산물

경기진흥원은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경기지역 내 농가와 품목 출하회 등을 통하여 전량 계약재배로 농산물을 수매해왔다. 수매 시점은 매년 7월~8월 사이로 이때 수매된 농산물은 출하 시기에 맞춰 학교로 공급되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된 후 수요에 맞춰 공급된다.

또한 특정 품목을 전량 수매하다 보니 반드시 비급식용 ‘비규격품 농산물’이 발생한다. 학교는 일정 조건 이상 최상의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고, 이 조건에 맞지 않은 농산물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비율은 평균적으로 전체 농산물의 40% 가량이다. 따라서 이 같은 비규격품 농산물은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없어 일반 유통을 통한 납품 등의 방안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경기진흥원 이전 경기도 학교급식을 담당했던 단체와 업체도 동일했다.

문제는 경기진흥원이 이처럼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규격품 농산물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7월 수매해놓고도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해 끝내 부패하게 방치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기진흥원은 계속 코로나19 탓을 하거나 농산물 꾸러미에 사용하기 위해 기다렸다는 등의 해명을 고수해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이에 편승해 식재료 폐기가 코로나19 때문이라는 SNS 게시물을 올리는 등 진상과 다른 입장을 보여 또 다른 비판을 야기하기도 했다.<본지 295호(2020년 9월 1일자) 참조>

경기도 조사 결과… ‘봐주기?’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 감사관실은 결과적으로 15억5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날려버린 사태에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 없이 봐주기를 한 셈이어서 날 선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에서 10여 년 이상 급식업계에 종사했다는 한 업체 관계자는 “‘감사를 준비하는 경기도 태도를 봤을 때 봐주기 논란은 사실 예견됐고, 여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이미 퇴사한 간부직원에게 책임을 미룬 것은 결국 현직에 있는 사람을 감싸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도의원들의 질문에 ‘퇴사한 간부직원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확언한 강 원장 발언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막대한 혈세 증발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또다시 봐주기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기진흥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감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모든 자료를 검토한 끝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결론 내린 것이어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다만 11월부터 공매를 두 차례 하는 등 판매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책임져야 할 직원들이 이미 퇴사한 것을 감안해 경기도가 경기진흥원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진흥원 추가 출연금 ‘없던 일로’

한편 경기진흥원이 식재료 폐기에 더해 상반기 정상적인 급식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경기도에 추가 출연을 요구했으나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급식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식재료 폐기와 부정당업자 지정 부실에 따른 소송 최종 패소, 경기진흥원의 무능력 논란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도의회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강 원장은 지난 7월부터 소관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를 찾아다니며 이번 식재료 폐기 액수를 포함한 최소 수십억 원대의 추가 출연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도의회에 제출된 2020년 제2차 추가 경정예산(안)에는 경기진흥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6억 원과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비 21억 원만 반영됐으며, 경기진흥원에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진흥원 관계자는 “손실이 적지 않지만, 경기진흥원 내부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기로 의견을 모아 예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향후 어떤 식으로 예산 운영을 할지는 아직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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