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들 불만 폭등 납품단가 낮아 공급 어려워

무상급식 원년(中)- 급식업계 빛과 그림자 

전면 무상급식 또는 일부 학년에 국한된 무상급식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면서 학교급식 관련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낮은 납품단가로는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학교예산이 무상급식에 쏠려 기자재 관련 시장은 축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책 당국은 이들과 판이한 반응이다. 사실 무상급식에 이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업계 판도를 뒤바꿀 공산도 없지 않다.

 

 

 

 

학교급식에 식재료 및 물품,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무상급식 시행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 무상급식 시행시 1식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 때문이다. 현재 무상급식 시행시 1인당 1식 식대로 책정된 예산은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00~2,400원 선이다. 그리고 이 비용에는 식품비와 인건비, 관리비가 포함돼 있어 순수하게 식품비로 사용 가능한 금액은 1식 비용의 70-75% 선이다.

물론 이 액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납부하던 1,800~2,400원 선의 급식비에 비해 적지 않다. 다만 업계는 현실적인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전에는 매년 학교 급식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비를 인상했고, 지자체도 학교 별로 부족한 1식당 식품비를 일부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경우 이같은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식품비 상승폭 물가인상률 못 미쳐
양질 식재료 공급가능한 예산 희망

물품 또는 기자재 관련 업체들도 대체로 무상급식을 반기지 않는다. 기자재 업체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의 실시로 인해 개개 학교에서 물품 또는 기자재 구매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업계 전반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무 관청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의 관계자는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물품 또는 기자재 구입 등 급식시설에 사용될 예산이 2011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급식 관련 업계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소규모 대리점과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 위기의식마저 느끼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속속 들어설 경우 지자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책임지고 직거래를 함으로써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리점들의 영업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형업체 역시 최저입찰제 방식의 운영과 공급업체 간 지나친 경쟁 심화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식자재 전문 납품업체인 관계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취지야 좋지만 규모가 적은 제조사 및 유통업체의 어려움만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설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