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 이하 경기진흥원)의 실책에서 빚어진 막대한 규모의 급식용 농산물 폐기가 결국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기진흥원의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경기도가 두 차례 감사를 했음에도 관련자 문책도 없이 기관에 대한 ‘주의’ 조치에 그쳐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문과 질책에 거침없는 답변을 했던 이재명 지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호한 답변에 그쳐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본지 296호(2020년 9월 21일자) 참조> 여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불성실하게 대응해 국감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가 오만하다는 비난마저 나온다.

지난 19일과 20일 진행된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경기진흥원이 저지른 행정실패에 대해 깜짝 놀랐다”며 “급식용 농산물을 25억 원어치 수매했는데 이 중 15억5000만 원가량을 폐기했고, 폐기 비용만 1억4000만 원이 소요됐는데도 경기도 감사는 주의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진흥원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진흥원이 지난 3월 경기도에 제출한 ‘품질상태 보고서’에도 급식용 감자와 양파의 품질 저하가 우려돼 빠른 시일 내에 재판매를 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4월에는 상태가 심각해 70% 이상의 감자에 싹이 났고, 나머지 감자에도 과피 위축과 부패 현상이 나타나 폐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3월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경기도와 경기진흥원이 알고 있었음에도 결국 폐기에 이른 것이 문서로 드러난 것.

공식적으로 확인된 손해액도 당초 알려진 15억5000만 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식재료 구매 비용에 폐기 비용 1억4000만 원과 외부에 지출한 지난 1년간의 보관·관리비용까지 모두 더하면 20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양 의원은 “아마추어식 행정으로 국민 혈세를 허무하게 날린 경기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주의 조치로 끝났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 지사는 일단 잘못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이 문제는 제 입장에서 쉽게 납득이 안돼서 많이 질책도 하고 그랬다”면서 “아시다시피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미 매입해놓은 식재료를 처분할 방법이 없었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감에서 공식적으로 지적한 양 의원 외에 이 문제를 인지한 몇몇 의원실에서도 서면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은 주의 처분이 내려진 경기도 감사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를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15억 원이 넘는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말이 안 된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을 했으나 자료가 오지 않아 공식질의를 준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도 급식용 농산물 폐기 과정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으나 지난 20일까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상 초유의 대규모 식재료 폐기에 대해 국감에서마저 경기도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덮어 버린다면 결국 사안의 본질은 끝내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지적됐던 문제점을 끝내 묵살한 경기진흥원의 실책과 무능함이 빚어낸 사태임에도 결과적으로 이 지사마저 나서서 덮어준 셈이라는 비판이다.<본지 291호(2020년 7월 5일자) 참조>

공공기관 감사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한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세금이 낭비됐는데 경징계도 아닌 주의에 그친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감사 관례상 최상층 결정권자의 의중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사의 결정인지, 감사관 혹은 부지사의 결정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의 한 급식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며 “국감마저 오르내리는 경기진흥원이 대한민국 전체 학교급식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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