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이어졌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올해 국감은 늦어진 국회 구성과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초선의원 수, 각종 정치 이슈 등으로 인해 정책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이 짙게 깔리기도 했다.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 같은 우려는 어느 정도 사실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급식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의미 있는 질의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본지는 단체급식과 관련한 국감 이슈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짚어봤다.

 

국내 농산물 판로, 공공급식으로 확대돼야
위성곤 의원, “수급조절 농산물 87%가 수입에 의존”

국내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공공급식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량의 농산물을 예측 가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공공급식의 장점을 활용하자는 것.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산물 수매 비축량은 국내산의 경우 20만3000t인 반면 수입은 135만5000t에 이르러 수입 비축량이 국내 농산물 수매 비축량에 비해 6.7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수급조절의 8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수입 비축의 경우 품목별로 최근 5년간 대두가 95만7298t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참깨 17만3457t, 콩나물콩 9만300t, 팥 8만5566t, 마늘 1만5920t, 녹두 1만4000t, 양파 1만1580t, 감자 6450t 순이다.

다만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2018년부터는 비축용으로 수입된 물량이 없으며, 대두의 경우는 2016년 20만8427t에서 2017년 19만9314t, 2018년 19만1375t, 지난해 18만2993t, 올해 17만5189t으로 수입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산물 가격 폭·등락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의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1%도 안 되는 수매 비축량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위 의원은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인해 국제적인 식량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 수급정책은 식량안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어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콩, 밀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판로 확대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공공급식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 영양성분 DB 구축… 서둘러야
김승남 의원 “사회적 요구 높음에도 미국 절반 수준”

국내 식품 원료 4900종에 대한 국가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엇보다 사회적 변화로 가정간편식 등 식품 소비 패턴이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폭넓고도 공신력 있는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국감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업 중심으로 편중된 농식품 R&D사업을 개선해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 영양성분 분석과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진청이 1970년부터 5년 주기로 농식품 영양성분 DB를 구축해 발간하는 ‘국가식품성분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식품 원료 4900종 중 약 30%의 데이터만 확보돼 있다”며 “이 중 16%는 외국 데이터를 인용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 정도의 실적은 미국 대비 40% 수준에 불과해 국내 영양성분 분석 데이터 자급률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함께 식품 소비 다양화에 따른 식품 성분 데이터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농진청의 식품 성분 분석, 데이터 가공 인력과 서비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가정간편식 시장 성장 등 식생활 변화로 식품영양 정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산업적 활용과 농업의 부가가치 상승을 위해 농진청의 식품 성분 데이터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생산·관리를 위한 국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식품 성분 분석 확대와 디지털 정보 생산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국민의 건강 유지, 올바른 농식품 영양정보 제공을 위해 1970년부터 농식품 영양성분 DB를 구축해 5년 주기로 ‘국가식품성분표’를 발간하고 지난해부터 매년 대국민공개를 하고 있다.

국가표준식품성분 DB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산물수급조절),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 영양정보 서비스), 보건복지부(국민건강통계, 한국인영양섭취기준설정), 교육부·국방부·법무부(단체급식)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병원 환자식 개발, 식이섭취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 가전 개발, 검색포털 영양정보 서비스, 온라인 유통 및 수출 농산물 영양표시 등의 산업진흥 부문에서도 쓰이고 있다.

 

eaT 불량 업체, 지난 5년간 677개소
어기구 의원 “학교급식 공급업체 신뢰, 매우 중요해”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 중 불공정행위로 제재받은 업체가 67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에 등록된 공급업체 중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최근 5년간 1423개였으며, 적발과 함께 제재 조치를 받은 업체는 677개소에 달했다.

가장 많은 적발 사유였던 ‘계약서류 공동보관, 공동 업무관리’는 실제로는 한 개 업체가 여러 개의 업체로 위장해 운영하는 경우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을 따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동관리 적발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9년 114개소로 급증했다.

또한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 등에서 물품을 납품하다 적발된 ‘영업장 미운영’도 지난 5년간 45개소가 적발됐다.

제재 조치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입찰방해죄’ 등으로 형을 확정받은 업체는 2018년 166개소로 최대였으며, 지난 3년간 총 217개소가 형을 확정받아 eaT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업체들은 aT 이용약관에 의거 3~12개월의 시스템 이용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식재료 공급업체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며 “믿을 수 있는 학교급식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도 동일한 지적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eaT 초기에는 수십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입찰하거나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입찰과 등록 문제가 많이 문제시되었다면 최근에는 식품위생 역량 미달업체의 난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동시에 현장점검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업체 적발 건수에 대해 일각에서는 eaT에 등록된 공급업체 관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학교급식 관계자는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4800여 개인 것을 감안할 때 매년 150개 업체를 꾸준히 적발하고 있다는 것은 eaT에 대한 많은 지적이 나왔던 2~3년 전과 달리 오히려 불성실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75% 급감한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축산물
홍문표 의원 “심각한 친환경 농가 두고 정부 지원은 더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대다수 학교의 등교가 제한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학교급식용 국내 농축산물의 판매가 전년 대비 크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국내산 농축산물은 대부분 친환경으로 공급되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것.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였던 학교급식용 국내 농축산물 판매액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학교급식용으로 판매된 국내 농축산물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용 국내 농축산물 전체 판매금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 75.1%나 급격하게 감소했다.

연도별 한 달 평균 판매금액으로 따져봐도 2019년도는 377억4000만 원인 반면 올해 8월까지의 한 달 평균 판매금액은 140억7200만 원으로 나타나 약 3배 가까이 감소했다.

주요 농산물의 판매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쌀(백미, 멥쌀·찹쌀)의 경우 2019년 630억3000만 원이었던 판매금액이 올해는 176억7300만 원으로 무려 72%나 감소했다.

감자와 양파는 각각 전년 대비 149억5600만 원(77.5%), 104억4500만 원(67.5%) 감소하면서 무려 100억 원이 넘는 금액 차이가 났다.

홍 의원은 “그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던 학교급식용 국내 농축산물 판매가 전년 대비 급감한 것은 실제 친환경 농가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