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이어졌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올해 국감은 늦어진 국회 구성과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초선의원 수, 각종 정치 이슈 등으로 인해 정책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이 짙게 깔리기도 했다.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 같은 우려는 어느 정도 사실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급식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의미 있는 질의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본지는 단체급식과 관련한 국감 이슈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짚어봤다.
군장병 식중독, 주요 원인은 ‘조리환경’
황희 의원 “전투에 전념토록 조리환경 등 강화해야”
군부대의 식중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위생교육 강화와 함께 조리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군부대 내 식중독 환자는 총 37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67명에서 2018년 1149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까지는 939명이 발생해 최근 5년간 약 3.5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식중독 환자 총 939명 중 육군이 842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전체 병력의 약 74%를 육군이 차지하고 있어 식중독 환자 발생비율 또한 육군이 타 군에 비해 높았다.
식중독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조리환경 불량이 28.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개인위생 27.7%, 외부음식 16.2%, 급수원 6.5% 순이었으며, 원인불명도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식중독 발생 원인의 과반수 이상인 56%가 조리환경과 개인위생이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식중독 환자가 2018년부터 급증한 원인이 ‘적극적인 신고 독려로 인한 신고율 향상’으로 분석했다.
황 의원은 “민간 식중독 환자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것과 군부대가 대비된다”며 “민간은 급식에서 초코케이크 식중독이 발생했던 2018년을 제외하면 2016년 7162명에서 2020년 8월 1867명으로 약 75%나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가 분석한 신고율 향상에 따른 식중독 환자 급증은 예전부터 이미 많은 식중독 환자가 있었으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방부도 식약처 및 식품안전정보원과 협조해 조리환경 위생관리와 개인위생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군부대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곧 사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장병들이 안심하고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물질 투성 납품업체에 솜방망이 날린 국방부
강대식 의원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제재해야”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이물질이 나왔음에도 정작 이를 납품한 식재료 업체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방부로부터 제공 받은 ‘장병 급식과 부식 위생 불량 적발 현황’ 문건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군급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모두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질 종류는 꽤 충격적인 것도 있었다. 비닐로 포장된 오리고기에서 죽은 쥐의 사체가 나오는가 하면 소고기와 돼지고기에서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이 나오거나 5cm가량의 못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이물질이 발견된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중 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고, 모두 시정요구나 경고장 발부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군 당국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에 제재 강화를 요청했다”며 “사전 검수를 통해 양질의 급식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군 당국의 해명에 강 의원은 “계속되는 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식재료 납품을 중단시키고 다른 업체를 선택해서 납품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