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급식 예산, 어디로 향하나
2021년 급식 예산, 어디로 향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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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 완성… 군급식 민간조리원 대폭 증원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예산, 당초보다 7억 늘린 56억

[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2021년도 단체급식 관련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분야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먼저 ‘무상급식의 완성’이라 일컬어지는 고교 전교생 무상급식이 내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군장병 급식단가가 올해보다 3.5% 인상됐고, 민간조리원도 293명을 추가 고용한다.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예산은 기존보다 7억 원 증액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제382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난 3개월간 논의해온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6년만이다.

지난 2일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모습.

이번에 통과한 정부 부처별 단체급식 관련 주요 예산 중 가장 주목받은 곳은 역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다. 교육부는 내년에 총 9431억 원을 들여 무상교육을 고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 이 예산에는 각 교육청이 요구한 고교생 대상 무상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장관 서욱)는 내년도 장병 급식단가를 올해보다 3.5% 인상된 8790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민간조리원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올해 52억4300만 원보다 늘어난 628억8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추가 채용되는 민간조리원은 293명으로 식수인원이 300명 이상인 군부대 취사장에 배치된다. 다만 국회는 예산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실제 민간조리원 채용인원이 계획보다 매우 저조하다며 국방부가 보다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제공되는 생일 및 경축일 특식 등과 같은 단가를 종전 1만1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올해 호평을 받았던 ‘전군 군인요리대회’는 내년에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양사 면허시험을 포함한 국가면허시험 응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인하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요구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은 올해와 내년을 포함해 모두 14억5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응시료 인하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돼 추경예산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명목은 기존 센터에 인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66억1700만 원이 증액된 548억6700만 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올해 대비 22억4000만 원 증액된 157억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 본 사업으로 전환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면서 내년 예산에는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성과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어 추경예산에 추가 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가 추진 중인 내년도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예산은 당초 49억 원에서 7억 원이 증액된 5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aT농식품거래소 관계자는 “공공급식 플랫폼의 가치와 역할을 정부와 국회에서 인정해주셨다”며 “앞으로 aT의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플랫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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