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모두가 기억하는 2011년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 사건은 단체급식 분야 전반의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였다. 2011년 초선이었던 당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지켜보면서 무상급식의 가치와 목적을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주민투표는 거대한 나비효과를 가져왔다. 전국에 무상급식 확대 요구가 크게 일었고, 정치권에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무상급식 대상과 시기가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올해에 이르러 1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고교생 대상 무상급식도 전국 17개 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크게 휘청거렸던 2020년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내년 3월 사실상 ‘무상급식 완성’을 앞둔 지금, 서울시 재정과 시책의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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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의회 의장이 되신지 6개월이 됐다.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과 서울시장 궐위로 취임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왔다. 1년 내내 코로나19와 경제 침체로 천만 시민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진 상황이다. 의장으로 당선된 지난 7월에도 코로나19가 서울시민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던 터라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먼저 떠올랐던 기억이 난다.

지난 6개월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낸 듯하다. 서울시의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부지런히 여러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만났다. 앞으로도 서울 곳곳의 시급한 현안을 직접 챙기고, 어려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Q. 가장 주목받은 공약이 ‘현장 시의회’였다.

의정생활 내내 강조해온 원칙이 ‘현장 중시’였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현장에 가야 지역 곳곳의 문제점을 바로 짚고, 여러 의견과 상황을 취합해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의장실 중심의 현장 방문이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여긴다.

Q. 지난 6개월 동안의 의정 성과가 있다면?

무엇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시민을 위해 입법·재정적 지원에 힘썼다. 지난 11월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이는 코로나19 병력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것으로, 서울시 시책 마련과 매뉴얼 작성,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서울시에 공유재산 점포 임대료 감면을 요구해 끝내 성사시키기도 했다.

후반기 서울시의회 슬로건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이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늘 다양한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서울시의회 대변인을 두 분 선정했고, 이 분들은 여러 창구를 통해 시민과 언론, 서울시의회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다.

Q. ‘민생살리기’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계획은?

정부와 함께 4차례 추경예산을 집행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1차 추경을 통해 전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2차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생존자금을, 3차와 4차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했다. 더 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재정적 노력에도 힘을 쏟겠다.

서울시가 긴급생계비 등 위기가구 지원을 이어가며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세심하고 장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즉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일자리 지원·교육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보호망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매출과 생존이 흔들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지원 조례 마련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이와 함께 필수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소수약자 보호 조례도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Q.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평가한다면?

지난 2018년 12월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정책이 여전히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일부 대안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학생들은 평등하게 교육받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 무상급식 역시 동등한 가치를 추구해야 함에도 현실은 달랐다. 다행히 서울시는 무상급식 실시 이후 10년 만인 내년부터 초·중·고, 공립·사립, 대안학교 인가·비인가를 가리지 않고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과정과 향후를 전망하며 평가한다면 전반적으로 완성을 향해가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 우선 모든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며, 이로 인해 과거 선별급식으로 상처받았던 학생들이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정교하고 구체적인 절차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Q. 고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완성단계다.

개인적으로도 국가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먹는 밥에 재정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여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데 이 같은 유례없는 위기 속에 교육비에 대한 부담만큼은 개인이 아닌 공공이 나눠져야 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무상급식 움직임은 환영받을 일이며, 지자체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무래도 비용 문제라 생각한다. 내년은 무상교육·무상급식이 완성되는 해인만큼 교육재정이 이전보다 많이 투입될 것이다. 반면 교육부 예산 감소로 서울시에 들어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 교육재정이 이전보다 불안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는 등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또 자치구마다 교육경비 보조금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임에도 무상급식 질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친환경’에 걸맞게 식재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와 교육청, 각 자치구는 무상급식 대상을 넓힌 것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는 질적인 개선에 더욱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Q.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급식’에 대한 한 말씀.

서울시는 이미 타 지역에 비해 공공급식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즉 타 농촌 지자체의 신선한 식재료를 서울 공공급식에 직배송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10개 공공급식센터에 로컬푸드가 배송되면 공공급식 대상인 어린이집, 아동센터, 각종 복지시설에 식재료가 제공된다. 현재 많은 자치구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지역아동센터와 각종 복지시설 등에 질 높은 식재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공공급식의 난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환이라 생각한다. 복지시설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 지역아동센터에 맡겨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결국 공공급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일부 자치구에서는 ‘찾아가는 공공급식’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했다. 내년에도 공공급식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할지 세심하게 지켜보겠다.

Q. 급식 관계자와 서울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급식 관계자분들이라면 아이들과 시민들의 먹거리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껏 서울시의회도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내년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완전하게 이뤄지는 원년인 만큼 서울시의회가 관련 사업 실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겠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나 외출이 자제되면서 시민들이 겪으신 어려움처럼 올해 무상급식과 공공급식 추진도 차질이 적지 않았다. 내년에는 꼭 배정된 예산이 샅샅이 사용되길 기대하며, 서울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