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린이급식 관리·감독, 집중 강화
올해 어린이급식 관리·감독, 집중 강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10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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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눈여겨볼 주요 제도와 정책]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가입 의무화
‘군대리아’는 가라… ‘사제’ 햄버거와 양념도 도입하는 군급식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어린이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원아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에 반드시 의무가입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과 군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 전반에도 적지 않은 정책 변화가 일고 있다. 본지는 2021년에 바뀌는 주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정리해봤다.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어린이급식소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표발의 인재근 의원)의 후속 조치다.

어린이급식소 관리·감독 강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어린이급식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는 해당 지역 어린이급식센터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기존 법조문도 ‘어린이급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에서 ‘어린이급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아직 어린이급식센터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독려할 예정이며, 50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시설 대상으로는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 같은 점검은 학교에만 적용했으나 어린이집에도 확대되는 것으로, 점검 대상시설은 약 1만6000여 개에 달한다.

한편 어린이급식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원아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증세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보존식 보관 냉장고 설치를 지원한다.

군급식 변화, ‘사제’ 햄버거도?

군급식의 변화도 크게 눈에 띈다. 국방부(장관 서욱)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1년도 급식방침’을 보면 내년도 군장병 1일 급식비를 8790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일명 ‘군대리아’ 햄버거 대신 시중 햄버거 세트를 도입한다. 또한 순두부찌개양념, 부대찌개양념, 찜닭양념, 닭볶음탕 양념 등 시판 양념류와 미역국, 육개장 등 단체급식용으로 사용되는 대용량 냉동 국류 등을 신규로 도입하여 조리병의 조리능력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균일한 맛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쇼케이스 냉장고도 보급된다. 병영 휴게실과 식당 등 편의시설에 설치되는 쇼케이스 냉장고는 장병들에게 상시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화장용품과 한약 등의 냉장 보관도 가능해진다.

육군과 공군의 조리병 지원 자격도 완화한다. 그동안 ‘색약’을 가진 사람은 조리병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색약이 조리병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조리병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식비도 올해부터 기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식품 유통체계 더 체계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 농식품부는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을 올해 시작해 내년부터 배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농산물의 산지 정보와 지역 특산품 소개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정보, 식단 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안전검사를 확대한다. 식약처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직구 식품의 부적합률이 7%에 달하고 있음에도 구매검사 건수가 연간 160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검사 건수를 3000건으로 확대하고,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표방 식품 위주의 검사에서 취약계층 식품, 다소비 식품, 국내 이슈 식품 등으로 검사대상을 다양화한다.

무상급식, 유치원으로 이어가나

무상급식 불모지였던 영남권도 고교생 대상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다음 타자로 고개를 들고 있다. 일찌감치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던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학교급식법의 적용도 받지 않았던 유치원은 무상급식 논의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개정과 안산 H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등으로 유치원급식에 대한 관심이 급물살을 타면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2년 전까지 무상급식 수혜율에 전국 최하위였던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2021년부터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인천시도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확정해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심지어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은 “유치원 무상급식, 대구가 먼저 하자”는 5분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지역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대상의 확대를 두고 ‘급식을 완성했다’고 보는 시선은 잘못된 것”이라며 “꾸준히 제기됐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식생활교육과 연계해 ‘급식을 교육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완성임을 꼭 알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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