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 재정’에 따른 교부금 감소가 원인인 듯”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2021년도 학교급식 환경개선 예산이 전년에 비해 대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유동적으로 변화하긴 했으나 예년에 비해 감소세가 커 ‘긴축 재정’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가 취합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예산이 줄어든 교육청은 모두 11개에 달했다. 감액 규모와 감소율 또한 예년보다 큰 편으로 집계됐다.
먼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2021년도 학교급식 환경개선 예산은 562억 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00억 원에 비해 338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이 37%에 달한다.
줄어든 금액만으로 본다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가장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도 1242억 원에 비해 363억 원이 줄어든 879억 원을 편성했다. 감소율은 29.2%다.
가장 큰 예산 감소율을 보인 지역은 인천과 경남이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0년 227억 원에서 2021년 101억 원으로 126억 원이나 줄었다. 감소율은 55.5%에 달한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의 2021년도 예산은 49억 원으로 2020년 175억 원에 비해 126억 원이 줄어들었다. 감소율로만 보면 17개 교육청 중 가장 크다.
반면 예산이 늘어난 지역은 소수에 그쳤고,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증가 규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으로, 2021년 예산 규모는 2020년도 58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27억 원이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도 2020년 78억 원에서 2021년 144억 원으로, 66억 원이 늘었다.
금액으로만 봤을 때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부산이다. 2020년 190억 원을 편성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이하 부산교육청)은 2021년 300억 원을 편성, 110억 원이 늘어났다. 이외에 나머지 3개 지역인 대전과 울산, 세종시의 증가 규모는 1억 원 ~ 6억 원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줄어든 급식 환경개선 예산에 대해 일선에서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올해 교부금 규모가 전년에 비해 20%가량 일괄 삭감됐다”며 “이로 인해 일선 교육청은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시급하지 않은 환경개선 사업은 일단 미뤄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위험이 가라앉고 학사운영이 정상화되면 추후 추경 등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