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하루 중식 식품비만 약 336억 “사회적 비중 크다”
공공급식, 하루 중식 식품비만 약 336억 “사회적 비중 크다”
  • 정지미·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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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단체급식 전망 (2) 공공급식
어린이집, 어린이급식센터 의무등록이 관건… 소방서, 지역 편차 조절 필요해
사회복지시설, 영양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 교정급식, 영양사 확보 중요

[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코로나19’라는 한마디로 요약됐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았다.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다지만 지난해는 유독 코로나19로 일상과 환경 등에 무척 많은 변화와 혼란을 겪었다. 단체급식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본지는 신년기획 시리즈로 단체급식 분야를 전망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유치원과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분야를 선정했다.
- 편집자주 -

 

큰 변화 앞둔 어린이집급식

▲어린이집-어린이집급식은 올해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원아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반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어린이집급식은 학교급식법의 관리를 받는 학교에 비해 더 세심한 급식관리가 필요한 영·유아 시설임에도 상대적으로 원아 수가 적은 탓에 급식관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도 안산 H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급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급식 위생을 강화할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들이 도입됐다.

다만 어린이급식센터의 의무등록을 어린이집 측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제도를 몇 차례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지난 20대 국회에도 있었으나 어린이집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

한편 못내 아쉬운 점도 있다. 12년째 동결되다 2020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소폭 인상된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올해도 상승 논의가 있어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정부 재정지출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 올해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은 1900원(0~2세), 2500원(3~5세)이다.

소방서급식도 이젠 공공급식

▲소방서 - 재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많았지만, 그런 희생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급식은 늘 문제가 되어왔다.

소방서는 근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출동체계로 구내식당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인데 급식비보다는 급식 전문인력 부족이 급식의 질을 낮춰왔다.

다행히 2019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영양사 채용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3월에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면서 소방서급식을 ‘공공급식’의 한 영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의 소방서는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영양사 채용이 각 소방서에 1명씩 배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소방관들이 부담하는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로 돌리면서 급식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소방관 급식의 주요 초점은 지난해부터 제기됐던 각 지역 간 급식의 편차다.

소방관 직위는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소방서와 장비, 시설·설비 등은 여전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고, 식비 지원금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대표적으로 제주도 1식 단가는 6810원이지만, 광주는 2700원에 불과해 큰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스며드는 관심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앞으로 시설 내 일정 직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보장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발표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인건비 권고기준을 ‘과장 및 2급’에 준용하도록 새롭게 상향해 개정했다.

기존에는 ‘기타 직종’(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에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많은 영양사 직군 중에서도 처우 수준이 낮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이 같은 새로운 변화와 함께 국회 또한 올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급식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실제 김승원·최혜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하반기 잇따라 노인복지시설 급식관리 강화를 담은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급식관리를 강화하되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현재 어린이급식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노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재소자, 급식소 입장에선 이용객

▲교정급식 - 교정급식은 법무부 산하의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한 급식을 말한다. 즉 사회와 격리되며 수용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이다. 물론 범법자라는 측면에 다소 관심 밖이라 보는 이들도 있지만, 급식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들도 엄연한 이용객이다. 이 같은 교정급식은 한 공간에 두 종류가 운영된다. 하나는 재소자들을 위한 급식소, 다른 하나는 교도관 등 근무자들을 위한 급식소다.

교정급식 분야의 화두는 식단가보다는 인력 확보다. 1개 시설에 2명의 영양사가 필요하기 때문. 다행히 영양사 인력은 몇 년 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늘었다. 전국 53개 시설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이제 곧 100여 명에 달할 예정이다. 교정시설에만 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올해도 교정시설에서 근무할 7명의 신규 영양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재소자들의 급식단가는 1명당 1일 4708원으로, 지난해 4616원보다 올해 2% 가량 인상됐다. 또한 최근 코로나19가 서울 동부구치소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이 재조명돼 교정급식에 대한 시선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비로소 주목받게 된 공공급식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농업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로컬푸드’였다. 정부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급식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해왔고, 실제 국가 푸드플랜 구축 등을 통해 실현을 준비해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하루 1식(중식) 기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료품비는 약 336억 원에 달한다. 이 중 학교급식이 166억 원, 기타 교육시설이 74억 원으로 비중이 크지만, 어린이집이 21억 원, 군부대가 16억 원, 정부 및 공공기관이 34억 원으로 적지 않다. 이만큼 막대한 시장이 공공급식임에도 그동안 이를 총괄하고 컨트롤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은 없었다. 급식 관계자들은 걸쳐있는 분야가 넓고, 관련 법령 또한 무척 많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눈을 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56억 원을 확보하고, 2022년에는 플랫폼 배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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