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급식 영향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급식 영향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4.08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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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무상급식 체계 후퇴하는 상황은 없을 듯” 전망
현장, “학교급식법 적용받는 소규모 유치원, 지원 필요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7일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 차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각각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의 선전으로 특히 전국에 지표가 될 수 있는 서울 학교급식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 큰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은 지난 7일 선거에서 57.5%의 득표율로 39.1%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크게 앞서 당선됐다. 이미 선거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앞서온 오 당선인은 ‘박빙이 될 수도 있다’는 민주당 측의 예상을 뒤엎고 결국 여론조사 지지율만큼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재보궐선거인 탓에 선거 다음날인 지난 8일 아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자마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 오 당선인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출구조사 발표 후 우세를 확인하고 기뻐하는 오세훈 당선인.
출구조사 발표 후 우세를 확인하고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오세훈 당선인.

특히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과 각종 발언 등을 살펴보면서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오 당선인은 11년 전 시장직을 걸고 학교 무상급식 도입을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는 인물이어서 현재 완성단계인 무상급식 체계가 혹여 후퇴되지 않을지 조심스런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무상급식 체계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인이 내세운 주요 공약에는 급식과 관련된 언급이 거의 없는 데다 선거 전 토론회에서도 “시장이 되면 무상급식을 바꿀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여러 차례 “전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기에 오 당선인을 둘러싼 외부환경도 녹록하지 않다. 무상급식비 등을 결정하는 서울시의회 의석 절대다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시장이 혼자 무엇인가를 바꾸기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결국 영향이 미칠만한 것은 전임 故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유치원 무상급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2023년부터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서울시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은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각 자치구가 20%를 부담하고 있고, 유치원 무상급식에서도 분담 비율은 비슷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편. 게다가 서울교육청은 몇 년 전부터 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며 서울시에 조정을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오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논의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유치원급식 관계자들은 오히려 오 당선인에게 급식 체계와 시설·설비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부터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유치원들은 법에서 정한 기준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절대다수이며, 영양사 등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 중구의 한 유치원 영양사는 “영양교사 배치는 커녕 교육공무직 영양사 배치도 이뤄지지 않은 유치원들이 많고, 소규모 유치원일수록 급식시설·설비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추후 몇 년간은 체계적인 현대화 계획을 통해 유치원급식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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