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단가 산출 용역 착수, 형평성 위해 어린이집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의 유치원 무상급식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처럼 아직 전면 완성단계가 아닌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이 더 빠르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 산출 및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리고 국무회의 이후 곧바로 브리핑을 열어 현재까지 검토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은 평균적으로 식사 한 끼에 3100원이 기준이며, 서울시의회와 함께 필요한 연구용역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무상급식 정책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만 할 경우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 평균 한 끼 식대 기준은 3100원이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가 재원을 부담해 영아 2600원, 유아 3000원으로 실지급액을 높인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격차가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시·도 등 지자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오 시장의 전격 발표에 따라 현재 제각각 시행되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이 향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2학기면 초·중·고교가 전면 무상급식 체제로 접어들기 때문에 다음 무상급식 확대 대상은 올해부터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온 바 있다.
본지가 지난 4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에 달한다. 일부 차등 지원을 하거나 사립유치원에는 식품비만 지원하는 등의 지자체도 있지만, 대체로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치원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아직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은 영남권 지역도 있다. 그러나 이곳도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경남도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에만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 경남도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초·중·고 무상급식 도입이 가장 늦은 지역 중 하나였던 대구에서도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다만 경북지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분담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못해 해당 지역에서는 100인 미만 소규모 유치원에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영양교사회 한 임원은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크게 환영할만한 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단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도 유치원 무상급식 논의가 더 빠르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