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도입 아니면 전면 외주화는 사실상 어려울 수도” 분석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최근 군급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군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급식 외주화 등의 안건이 본격 검토되고 있다. 특히 급식 외주화 규모에 따라 경제 및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군급식 특성상 외주화는 점차 진행되거나 일부분만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장관 서욱)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군급식 분야에 ▲가공·반가공 식재료 도입 확대 ▲영양사·조리원 940여 명 확충 ▲조리병 근무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내년도 장병 1일 급식비를 올해 대비 25.1% 증가한 1만1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민간 외주화 도입 등도 언급했다. 이후 지난 3일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책임자로 하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이하 TF)’를 출범시켰다.
TF에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범부처 과장급 공무원들과 민간 식품영양학과·식품공학부·의류학과 교수진, 지난달 출범한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군부대 영양사 및 급양관리관, 현역 및 예비역 조리병들도 참여한다.
이번 TF는 격리 장병 급식 문제와 더불어 군 내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모색하는 취지로 움직여지고 있어 특히 군급식 외주화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급식 외주 부대, 만족도 높아
먼저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방이나 격오지 부대를 제외한다면 위탁급식업체에 의한 급식운영이 가능하며, 전투력 향상 및 해당 부대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례로 전북 익산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는 지난해부터 급식 외주화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해 풀무원 측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꽤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식당에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배치돼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100점 만점에 95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고, 음식물쓰레기도 절반가량 감소했다.
이같이 높은 만족도는 당연한 결과로도 보인다. 본래 군급식은 일부 민간 조리원을 제외한 대부분 20대 초반의 병사들 가운데 조리 전공자 또는 경력 등을 파악해 선발된 조리병들이 조리하기 때문에 전문 조리사가 조리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군급식 외주화, 가능할까
다수 언론 보도와 최근 사회 분위기는 군급식 외주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내뿜고 있지만, 복수의 급식관계자들은 일부 부대를 제외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군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지역 농·수·축협을 통한 계약생산 방식으로 생산돼 공급된다. 가공식품 등도 군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중소기업판로지원법 등에 의해 지정된 군납업체를 통해 납품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된 식재료를 조리병과 소수의 민간 조리원이 조리해 장병들에게 제공한다.
이 같은 현 군급식 시스템에서 위탁급식업체를 통한 외주화로 변경될 시 식재료 공급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고, 결국 현재 조달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식재료 공급과 조달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조리 능력이 우수한 조리원들만 투입해 운영한다고 해도 어려움은 존재한다.
통상 군부대 주둔지는 도심부터 산지와 도서지역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군작전과 보안상 도심보다 주로 산악지역 등에 위치해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다. 여기에 일반 급식소와 달리 1년 365일 하루 세 끼를 하루도 빠짐없이 제공하기 때문에 원활한 전문 조리인력 배치와 경영상 어려움 또한 녹록치 않다.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전문 조리병을 양성해 전방과 격오지에 집중 배치시키고, 후방 및 교육부대 등 일반인 접근이 가능한 부대의 경우 민간 위탁에 맡기는 방안들이 현실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군급식 관련 분야에 종사해 온 서울의 한 급식 관계자는 “군급식 개선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1년 365일 하루 세 끼를 제공하는데 영양사와 조리인력만 공급한다는 것은 경영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TF에서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지겠지만, 군급식 특성상 전후방 모든 부대에 일괄적으로 외주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