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예산 낭비 사례되나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예산 낭비 사례되나
  • 김기연·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7.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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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청 건수의 85%가 전남도… 타 시·도 신청은 극히 저조
“실효성 없는 사업, 수천만 원 혈세 낭비” 뭇매 맞는 ‘김치협회’

[대한급식신문=김기연·유태선 기자] 최근 중국 김치에 대한 혐오감이 늘어나면서 국산 김치에 대한 관심은 물론 급식·외식업계에서도 국산 김치 사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치자조금을 활용한 주요 사업인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이하 자율표시제)’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성과를 보이고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의문과 함께 결국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같은 기류가 확산되면서 결국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김치자조금 예산을 사용하며, 자율표시제를 강행한 (사)대한민국김치협회(회장 이하연, 이하 김치협회)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김치자조금을 활용한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성과를 보이고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의문과 함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현판식 모습.
김치자조금을 활용한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성과를 보이고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의문과 함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현판식 모습.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국산 김치 사용업소’로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식협회로 구성된 ‘국산 김치 자율표시위원회’가 신청업소를 심사해 인증하고, 1년마다 점검해 재인증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최근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이하 전남도)가 밝힌 자율표시인증업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전국에서 자율표시제 인증을 신청한 2511개 업소 중 전남도가 전체의 85%(2135개소)를 차지했다.

반면 타 시·도의 신청 건수는 경북 105개소, 충남 63개소, 경기 38개, 충북 26개소, 광주 19개소, 서울과 부산이 각 17개소 등으로 매우 저조했다.

전남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저조한 성과가 드러나자 당초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김치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을 밀어붙인 김치협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먼저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에 비해 음식점 업주들이 얻는 효과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산 김치를 쓰기 위한 추가 비용의 부담과 별개로 자율표시제 신청서류에 세세한 영업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신청서류 양식 또한 내용이 적지 않아 업소에서 활동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서에는 김치를 구매할 경우 구매량, 구매비용, 연·월간 소비량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직접 담그는 경우에도 배추, 고추, 마늘, 고춧가루 등의 공급자, 구입장소, 단가 및 물량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더 큰 원인은 설령 이런 과정을 거쳐 자율표시제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업주들에게 자율표시제는 불필요한 절차일 뿐 생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등을 돌린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비난의 화살이 김치협회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김치협회 회원사 관계자는 “국산 김치가 중국산 김치에 비해 훨씬 위생적이고 맛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겠나”라며 “김치자조금 예산을 실질적인 김치 생산 인프라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자조금 사업의 결정권을 쥔 김치협회 사무국은 매번 일방통행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6년부터 자율표시제를 시작했음에도 매번 실적이 미미했었는데 지금처럼 국산 김치 선호도가 높은 시기에도 신청이 저조하다면 사업을 철회하든 아니면 축소하는 것이 맞다”며 “업주들이 국산 김치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조금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김치협회 회원사 관계자는 “김치자조금이 김치협회 사무국과 임원들의 것 인양 일방통행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며 “혈세로 조성된 자조금 예산이 낭비됐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치협회 사무국 고위 임원은 “아직 사업 시행 초기여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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