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지난 23일 현재 우유가격을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원유가격 연동제를 연말까지 개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공식자료를 발표하고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 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수요자·전문가·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생산비 연동제 등 제도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불참하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한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조속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 이하 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25일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연다.
또한 위원회에는 관계부처·학계, 소비자·생산자·수요자·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에는 △생산비 연동제 등 원유의 가격결정 및 거래 체계 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산비의 절감 △연구개발(R&D) 및 정부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활동과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수렴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원유가격이 소비패턴·수요감소 등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로 불합리한 가격결정 체계”라며 “낙농가에게는 더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원유를 생산하면 더 보상받을 수 있는 아무런 유인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제품의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낙농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격결정 체계 개편과 함께 낙농가의 소득안정, 낙농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