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한다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다 되어감에도 유치원 현장에 영양교사의 본격적인 배치는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일제히 ‘2021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사전예고에 포함된 영양교사 선발인원은 총 203명으로, 지난 2021년도 사전예고 인원에 비해 8명이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이하 경기교육청)이 67명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서울시교육청(이하 서울교육청)이 23명을 선발한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이 15명을, 경상북도교육청은 14명을 선발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사전예고한 인원에 비해 실제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교육청이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61명을 사전예고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67명을 사전예고해 전체 인원 중 1/3을 차지했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예고한 서울교육청은 2년째 23명을 예고했다. 그 외에 몇몇 지역을 비교하면 예고인원이 두 배씩 늘어난 지역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10명~15명 내외여서 큰 변화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사전예고 인원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에 앞서 각 교육청이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 발표하는 인원으로, 중앙정부가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경 최종인원을 선정해 발표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배치율이 저조했던 비교과교사 충원에 힘을 기울여온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선발인원부터 영양교사 충원을 적극 추진해왔다.

실제 2017년의 경우 97명이었던 선발인원을 2018년부터 547명으로 대폭 늘려 선발하고, 그 이후 매년 300~400명의 선발인원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예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사전예고 인원을 발표한 추세로 볼 때 최종선발인원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사전예고 인원으로만 본다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는 내년에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도 전국에 4000여 개에 달하는 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큰 폭의 영양교사 선발인원이 필요한데 사전예고 인원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기 때문.

다만 지역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원 협의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미 유치원에 배치된 교육공무직 영양사 때문에 ‘선발해도 배치할 곳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발인원 배정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 선발인원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극적인 계기가 없는 이상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선발인원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내년에도 유치원 영양교사의 본격 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정원 규모 확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관계 부처와 교육청이 협의해 결정할 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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