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계란, 묻지마 수입으로 국민 혈세 천억 이상 낭비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정부의 대응 실패와 정책 부재로 계란 값이 폭등하면서 계란 수입으로 천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 1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총 3억8538만 개 계란을 수입해 이를 476억 원에 되팔아 총 1023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즉 운송료와 작업비를 포함해 한판당(30개 기준) 평균 1만2000원대에 수입되어 4450원에서 3000원대 정가로 공매 입찰 후 판매돼 한판당 7천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는 개당 평균 390원에 수입해 148원에서 100원에 판매한 셈이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수입 계란 관련 예산 낭비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패와 무능이 낳은 결과”라며 “농식품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범위를 기존 500m에서 3km로 확대하다 보니 24% 달하는 산란계 1700만 수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되면서 계란 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차단 방역만 강조해 닭에게 기본 예방접종까지 할 수 없도록 전문 인력의 농장 출입을 차단한 결과, 계란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무능한 정책까지 남발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생산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계란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조건 수입하는 것만 생각했다”며 “덩달아 두 배 이상 오른 중추 가격을 농가에 마리당 3천 원 정도만 지원했어도 지금과 같이 고공행진하는 계란 값과 그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계란 값 폭등의 원흉은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살처분에서 기인한다”며 “계란 수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계란 값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