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을 행정업무로 내몰지 말라”
“교사들을 행정업무로 내몰지 말라”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1.11.24 19:55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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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업무 정상화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
교사 직무 범위 담은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제출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검사의 직무는 검찰청법에, 변호사의 직무는 변호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직무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시행령에 명확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행정업무가 해마나 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교육부를 향해 “교사의 직무범위가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교육하는 교사에게 채용·회계·시설관리 등 행정업무를 부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동법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아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교육부를 향해 “교사의 직무범위가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교육하는 교사에게 채용·회계·시설관리 등 행정업무를 부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영양교사는 조리인력 관리, 우유급식사업, 급식예산 처리에 허덕이고 있으며, 특수교사들은 보조인력 복무 관리, 수당지급 업무까지 하고 있다”며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학비 업무로 10원 단위까지 맞춰가며 정산하고 있고, 심지어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돌봄, 방과후, 우유급식, 교복 공동구매, 개인정보보호에 이어 최근에는 교육회복사업까지 각종 법률과 정책들이 만들어 낸 사업들이 학교에 물밀 듯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학교로 들어온 사업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부과되며, 그에 따른 행정업무인 채용·회계·시설관리 영역은 결국 교사에게 맡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업과 연구를 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의 첫걸음인 교원업무 정상화를 책임지고, 교사에게 채용·회계·시설 등의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전교조는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교사의 직무 범위를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및 평가 ▲학생, 유아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ㆍ연수 활동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하며,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교육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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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 2021-11-25 16:20:32
행정업무 많다고 교무실무사 엄청 채용해줬잖아. 학교마다 기본 2,3명은 있잖아. 인건비를 그렇게 쏟아붓고도 아직도 업무가 많대. 수업준비를 못한대. 방학때 놀지 말고 교과연구하라고. 연수랍시고 연수물 제출도 안하고 월급 다 받아가며 해외여행 다니잖어

2021-11-25 16:19:41
그럼 누구더러 하라는거야? 교육부 간김에 사업을 줄여달라고하고오시지 그랬대.. 그업무 방학에 하세요

ㄲㅏ페라떼 2021-11-25 16:17:34
교원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 한다면 업무가 이관된다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높은 연봉(9호봉 시작 및 정규시간 내 각종 수당 받으면서 수업), 공무원 직종 중 특혜 1위(방학 3개월 유급휴가), 널널한 본연의 업무(주 40시간 중 15-16시수), 툭하면 티타임 및 다과시간 갖기, 금요일 및 시험기간 조퇴 남발로 자발적 4.5일 근무 등등 이미 과하게 배려받는 집단입니다. 교육을 방패삼아 치사하고 양심없는 행동 하지마세요.

나참 2021-11-25 16:31:06
"영양교사는 조리인력 관리, 우유급식사업, 급식예산 처리에 허덕이고 있으며, 특수교사들은 보조인력 복무 관리, 수당지급 업무까지하고 있다”며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학비 업무로 10원 단위까지 맞춰가며 정산하고 있고, 심지어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까지 하고 있다".....
그럼 그걸 본인들이 해야지 누가합니까...? 본인들 업무같아 보이는데 누가봐도. 그리고 그거 하기 싫대서 공무직 뽑아놨더니 공무직한테는 왜 찍소리도 못합니까

누가요 2021-11-25 16:30:14
교육에 전념하겠단 말과는 달리 내년 수업시수는 줄어들고 현재도 강사채용해서 수업 많이들 하시죠??
학적, 수업시수, 봉사활동, 학생시상, 아이들이랑 하는 재난훈련, 시험시간표, 교원평가위원회, 교육공무원 연수, 방송실 운영, 특별교실 관리, 교과서, 품의, 교육홍보, 신입생 오리엔테션, 교육사업계획, 방송반운영
이걸 아이들을 전혀 대면하지 않는 지방공무원에게 맡겨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정말 '행정'이고 '기관운영사무'라고 생각하세요??
교행이 시험시간표 짜주면 불만 없이 들어 갈거예요?
교행이 수업시간표 짜주면 오후수업도 불만없이 들어갑니까?
교무업무는 교무실무사님과 수십명의 교사가 알아서 조각조각 분장하시고/행정실은 ★기관운영사무★에 집중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