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담금 26억 원, 추경 예산 0.23%에 불과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학교급식에서 유전자 변형 없는 식재료(Non-GMO)를 사용하려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교육청은 17일 ‘서울의 Non-GMO 학교급식 지원예산 미편성에 대한 서울교육청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시 추경(안)에 Non-GMO 지원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26억 원의 Non-GMO 예산은 서울시가 제출한 3월 추경 예산 1조1239억 원의 0.23%에 불과하다”며 “보다 안전한 식재료로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서울시가 추경(안)에 Non-GMO 지원 예산을 적극 편성해 달라”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잔류농약, 방사능, 항생제, 화학적 합성첨가물, GMO 없는 5無 급식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5無 급식의 마지막 단계로 유전자 변형 없이 생산된 국내산 Non-GMO 식재료를 사용하는 ‘Non-GMO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청과 협력해 올해부터 각 학교에 Non-GMO 식품비(교육청 : 서울시 : 자치구 = 5 : 3 : 2)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본예산에 Non-GMO 지원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다시 3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이번 3월에도 서울시는 민생·일상회복, 방역, 안심·안전에 집중한다며 당초 약속한 Non-GMO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서울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무료로 먹는 밥 한 끼에서 출발했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으로 귀결된다”며 “만약 Non-GMO 지원 사업이 중단된다면 작년부터 Non-GMO 식재료 활용을 준비한 학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