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나선 이진우 의사, “경기도 재해율이 전국서 가장 높다”
조례 발의한 박옥분 의원,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조례 제정 필요”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2배가 넘는 경기도 학교급식 조리인력 배치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도 겸하고 있어 향후 조리인력 확대에 물꼬를 틀지 귀추가 모아진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7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 주최·주관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송출되며, 유튜브 댓글에 답변과 함께 현장 내빈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이진우 의사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 의사는 “경기도 재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산업재해 실태 중 사망·집단 직업병 발생 사례와 학교급식 종사자가 호소하는 건강상 문제, 급식실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등을 살펴보면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안전한 학교급식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부천북고 권성규 교장은 “급식 조리사는 학교에 꼭 필요한 필수 노동자”라며 “사회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허원희 영양위원장은 “조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청의 책무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정과 ‘경기교육청 급식실 환경 개선 조례안’이 제안됐다”며 “실질적인 조리(실무)사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리 종사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례안으로 입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 이희원 영양사분과장은 “산안법 적용 전에는 영양사가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교 관리·감독자로 강제 선임되는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며 “급식 종사자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불이익이 우려돼 산재 신청을 꺼리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고지은 노동안전위원장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여전히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미흡하다”며 “학교와 교육청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 수성고 김미원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과 사용되는 식자재에 관심이 많다”며 학교 알리미 사이트 공시자료를 인용해 수원시 초·중·고 급식 현황과 급식 담당 평균 인원의 감소 문제를 설명했다.
경기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임종택 사무관은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급식실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에 근무하는 급식 종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이면서 ‘경기교육청 급식실 환경 개선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박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인력 배치기준은 이미 다른 공공기관 기준의 2배를 넘어섰다”며 “근본적으로는 조리인력 배치기준을 낮추고, 전문화된 외부 기관을 통해 급식실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보호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