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서 빠진 윤석열 ‘무상급식 확대’ 공약
국정과제서 빠진 윤석열 ‘무상급식 확대’ 공약
  • 이금미 기자
  • 승인 2022.05.13 16: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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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급식현장, 일단 안도의 한숨
보육료 현실화·2인 영양(교)사 체제·조리인력 증원 우선

[대한급식신문=이금미 기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급식현장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과 초등학교 아침급식, 방학 기간 점심급식 제공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친환경 무상급식비(점심)를 지원하고, 원하는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조식과 석식비도 무상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비는 월 6만 원(영아는 5만 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과 초등학교 아침급식, 방학 기간 점심급식 제공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진은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이 급식을 먹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과 초등학교 아침급식, 방학 기간 점심급식 제공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진은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이 급식을 먹는 모습.

이와 함께 내건 초등학교 아침급식과 방학 기간 점심급식 공약도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급식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현실을 외면한 ‘공약을 위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인력 한계에 더해 현재 운영 중인 급식비도 빠듯했던 탓이다.

오전·오후 간식 2번과 점심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급식비 인상이 우선 과제라고 성토했다.

보건복지부는 급·간식비와 공과금, 교재·교구비 등을 포함해 일정 금액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원하지만, 전기료 등이 급식비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전남 A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는 “유치원이나 초·중·고교는 급식비가 별도 편성돼 있지만,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보육료 인상은 물론 간·급식비를 별도 운영하고 급식비도 유치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현장도 마찬가지다. 매일 2식과 방학 중에도 1식 이상을 제공하려면 현재 조리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경기 B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추가로 아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 1인 체제가 아닌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급식 업무를 봐야 하고, 조리인력 증원도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C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에게 아침급식을 제공하려면 새벽부터 급식실을 가동해야 한다”면서 “단순 인력 증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급식현장의 냉랭한 분위기에도 영·유아와 초등학생 학부모를 겨냥한 무상급식 확대 공약이 6·1 지방선거에 난무하면서 이를 계기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에 2명 이상 영양(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조리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D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아침과 저녁을 거르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이 있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들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보다 급식현장부터 꼼꼼히 살피고 따진 뒤 실현 가능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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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2022-05-23 13:54:55
잘 됐습니다.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인력 확보문제, 급식지도 문제, 재원마련 문제-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과 방학점심 제공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제발 학교는 공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