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인원, 인천 194.3명 최다… 대전·부산·광주·서울·경기 순
[대한급식신문=이금미 기자] “무상급식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고 학교급식의 위생과 질도 높아졌는데 왜 급식실에서 일하는 우리는 여전히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릴까요?” 서울 A초등학교 조리실무사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확대 공약이 쏟아지고 있죠. 조리실무사들의 안전보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만든 안전 관련 매뉴얼도 본 적이 없어요.” 서울 B중학교 조리실무사
“표준 배치기준 절실” 한목소리
전국 초·중·고 학교급식실 현장에서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 대전, 부산, 광주, 서울, 경기 등 시·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마다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이 달라 조리실무사 1명당 식수인원이 지역마다 학교급마다 제각각이어서 표준화된 배치기준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146명이다. 전국 초등학교 평균은 154.9명, 중학교 136.4명, 고등학교 125.5명, 2식 170명, 3식 144명이다.
시·도교육청별로 들여다보면 인천 조리실무사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이 194.3명으로 가장 많다. 유치원 200명, 초등학교 178명, 중학교 162명, 고등학교 162명 등이다. 초등학교 식수인원 178명이 늘어날 때마다 조리실무사 1명이 배치되는 것이다. 중·고·특수는 162명, 2식 300명, 3식 164명이 증가하면 조리실무사 1명이 배치된다.
“대도시 vs 도서벽지 단순 비교”
두 번째로 많은 곳은 대전으로 조리실무사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이 189.2명이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192명, 중학교 190명, 고등학교 190명, 2식 187명, 3식 187명이다. 초등학교 식수인원 192명이 늘어나면 조리실무사 1명이 배치되고, 중·고등학교는 190명, 2·3식·특수는 187명이다.
다음으로 부산(조리실무사 1인당 평균 식수인원 184.2명), 광주(155.3명), 서울(153.7명), 경기(15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생 수가 밀집한 대도시의 조리실무사 배치기준과 도서벽지 지역이 많은 교육청과 단순 비교는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교육청 급식기획담당 관계자는 “조리종사원 배치는 교육청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인건비 범위 안에서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배치기준이 다를 수 있다”면서 “특히 학교가 밀집한 서울과 섬 등이 많아 학생 수도 적고 학교 간 거리도 먼 지방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대체인력 책임 외면”
학교급식실 현장에선 이 같은 교육청 급식기획담당자들의 해명에 대해 “급식실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지역별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제각각”이라며 “제대로 된 연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배치해 온 결과 노동강도는 증가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은 높아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표준화된 배치기준도 없는 데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재 또는 병가로 인해 급식실 인원에 공백이 생겼을 시 사용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풀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학교급식실 인원에 공백이 생겼을 시 노동자가 대체인력을 구하는 실정” 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