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상승한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할당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돼지고기 도매가는 2019년 수입량 증가로 평년 대비 크게 하락했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0년 5월 평년 수준까지 상승했다. 지난해엔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9월 재난지원금 지급 전 8월부터 평년 대비 크게 올랐다.

정부는 국내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늘어난 외식수요, 재난지원금 지급, 주로 삼겹살이 수입되는 유럽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 행락철 등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한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브라질 등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 5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더하거나 낮춰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t은 가공용으로 이용하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6000t,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4000t 등이다. 구체적인 할당관세는 공고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할당관세는 낮게 형성된 가격에도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입량이 적었던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국가의 수입돼지고기 물량에 적용된다.

업계는 가격경쟁력에도 해당 국가들의 수입량이 적었던 것은 관세를 적용할 시 관세를 포함한 전체 수입가가 미국, EU와 유사해지고,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운송비용 등에서 불리했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의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면서 미국, EU 등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을 낮추고 중남미 등 비(非)FTA 체결국으로의 수입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육가공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선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이미 수입을 준비 중이며, 정부는 중간 유통단계 없이 육가공업체와 대형마트에 필요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추진에 더해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3월),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4월)을 추진했다. 또 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1조 5000억 원 규모, 금리 1%)을 지원하는 한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40% → 50%)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여름철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소비자 부담을 완하하는 소비 쿠폰 활용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이번 할당관세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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