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종량제 정착 위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배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의 비용 부담 방식 중 배출량에 상관없이 부담하는 ‘정액제’보다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대상자의 64.3%가 ‘정액제보다는 종량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량제의 개념을 알고 있고, 실제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종량제 선호 비율이 높았다.
또한, 무상․정액제 지역의 거주자에게 비용 부담 방식 면에서 ‘종량제’로 바뀐다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대상자의 60.4%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 대다수(91.7%)는 실제보다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음식물쓰레기 1톤을 수거․처리하는 비용으로 약 15만 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조사대상자의 60%는 약 5만 원 이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제 처리비용과 음식물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낭비 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의견에 따라 적극적인 종량제 추진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감량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여론 조성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과도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처리비용 낭비와 종량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 널리 알리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0년 초에 수립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전국 144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자체에 종량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지출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이 연간 80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종량제 시행 등으로 전국의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일 경우 1,600억 원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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