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설정된 보증금 인하 유도… 연간 400억 절감 예상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이번 달 5일부터 연말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체결기업을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계약보증금으로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나라장터를 통해 다양한 물품을 공급하는 MAS 방식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내 이행이 예상되는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
현재 MAS 체결기업은 1만800개 사로 1만8800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체 계약금액 약 108조 원에 평균 계약금액은 약 57억3000만 원 규모이며, 전체 계약보증금은 약 3조1000억 원에 평균 계약보증금은 약 1억6000만 원 규모다.
현재 신생 조달기업이나 납품기업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들은 실제 납품되는 규모 이상으로 물량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큰 금액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A사는 공급 예상 물량을 높게 예측해 약 5억 원의 계약보증금을 설정했으나, 계약 기간 실제 납품은 0.7%에 그쳐 계약보증금 대부분이 국고에 귀속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조달청은 MAS 1만8800건 중 43%인 약 8000건의 계약보증금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이번 달 5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다수공급자계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품목별 평균 계약보증금보다 과도한 경우 ▲누적 납품액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따라 계약보증금 조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시 수정계약 과정을 거쳐 계약보증금을 즉시 변경 조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400억 원의 계약보증금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총괄과장은 “조달기업이 자신의 생산능력과 향후 공급 예상 물량을 고려해 적정 계약보증금을 재설정하는 등 절감 가능한 비용을 최대한 발굴‧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부 조달기업이 정보 및 경험 부족으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자율적인 조정 기회를 부여해 조달거래 비용을 적극 경감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