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체 학교급식 소요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면서 급식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건비가 증가하는 만큼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결과적으로 급식의 질 또한 하락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학교급식에 소요된 예산은 총 6조2193억 원이다. 이 중 인건비는 2조4618억 원으로 전체 예산 39.6%를 차지했다. 반면 식품비는 3조1585억 원(47.6%)에 불과했고, 나머지 8000억 원가량은 연료비와 시설유지비, 설비비로 사용됐다. 

2021년의 인건비 비중 및 지출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정상 운영되지 못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통계 중 제일 높은 수치다. 2020년(인건비 비중 48.1%)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급식이 없는 날이 많았던데다 확진자 발생으로 갑자기 급식이 취소되는 등의 변수로 식품비 지출(1조9143억 원)이 크게 줄어든 것이 빚어낸 현상이다. 즉 일시적인 현상일 뿐 인건비 비중 및 지출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코로나19 와중에도 인건비는 늘어

학교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시점인 2012년의 인건비 규모는 1조4286억 원이었다. 전체 급식 예산(5조3025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였다. 이때부터 인건비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2조4618억 원까지 늘어났다.

눈여겨볼 점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급식이 이뤄지지 않은 지난 2년간에도 인건비만큼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식품비가 2019년 3조2964억 원에서 2020년 1조9143억 원으로 줄어드는 와중에도 인건비는 2019년 2조3405억 원에서 2020년 2조3585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식품비 지출 규모는 2012년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선 후 10년간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10년간 이뤄진 물가상승과 식재료 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학교급식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7%에서 2021년 39.6%까지 늘어난 반면 식품비 비중은 2012년 58.0%에서 2021년 47.6%까지 줄어들었다. 

인건비·식품비 분리 명문화 필요

이 같은 인건비 지출 규모 증가는 지난 몇 년간 이뤄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과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이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는 계속될 것이며,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인건비 규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우세하다.

현장 영양(교)사들은 그동안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위해 55~60% 식품비 비중 유지를 요청해왔다. 식품비가 낮아질수록 낮은 품질의 식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경기도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낮은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정당하지만, 처우 개선 요구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든 급식종사자들이 깨달아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인건비 때문에 낮은 품질의 식재료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무상급식 예산 확대는 물론 인건비·식품비 분리 지원 명문화 등의 방법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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