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비웃는 업체 많아, 반복 적발시 업계 퇴출 등 처벌 강화해야”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정부의 인증을 받은 뒤 불법으로 개‧변조해 판매된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2018년부터 매년 꾸준히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후에도 불법 개‧변조 등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8개 업체는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인증기준을 위반해 인증이 취소됐다. 해당 업체들은 불법 개‧변조된 제품을 판매한 뒤 대부분 제품 인증 취소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제품으로 재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개·변조 제품 판매 행위는 대형 온라인몰에서도 버젓이 이뤄졌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지난 1년간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해외직구, 미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을 판매하는 불법 상품페이지가 464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불법 상품페이지는 ‘쿠팡’이 가장 많았으며 ▲인터파크 ▲11번가 ▲네이버 ▲옥션 ▲G마켓 ▲위메프 ▲티몬 ▲SSG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불법 개·변조 제품은 국가가 정한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33개를 사용해본 결과 27개 제품이 거름망 미설치 등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기술인증원 측은 “일부 제품만 조사했는데도 이같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실로 미뤄 전체 제품 대상 전수조사시 불법 제품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러한 불법 제품의 판매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정부 인증기준에 맞춘 제품의 경우 분쇄한 오물을 회수통에 걸러 버리는 과정이 번거로워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점을 파악한 판매자들이 음식물쓰레기 회수통을 제거하고 사용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어 괜찮다는 식으로 불법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환경부 인증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이후 제품을 다시 개·변조해 판매하는 등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불법 제품 판매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반복적으로 불법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는 업계 퇴출 등 강력한 처벌과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