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쟁조달체계 철폐” 주장… 현장 “극소수 위한 특혜” 비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방부(장관 이종섭)가 내년도 군급식 식자재 납품방식에 대해 접경지역에만 수의계약 비율 70%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70% 적용도 일단 2023년만 검토하고 있어 이후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본지 345호(2022년 10월 10일자) 참조>
국방부 물자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2일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도 군급식 식자재 수의계약 비율을 접경지역에 한해 7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만 해당되고, 시기도 2023년뿐이라 2024년도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장관이 밝힌 ‘접경지역 군급식 수의계약 물량 70% 유지’ 발언과 연결된다. 이 장관은 이날 한기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군급식 조달체계 변경과 관련해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대안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수의계약 비중을 70%로 유지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군급식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식자재 조달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체계로 바꾸기로 하고 수의계약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의계약 물량은 전년 대비 70%로 줄었고, 나머지 30%는 이미 일선 군부대가 조달청 ‘나라장터(G2B)’ 혹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입찰 방식은 매년 늘려 2023년에는 50%, 2024년은 70%까지 높인 다음 2025년부터는 완전한 경쟁조달체계로 바꾼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50여 년간 군급식 식자재 납품을 사실상 ‘독점’해온 강원도 일부 지역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접경지역에 대해 조금 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접경지역이란 1953년 6·25전쟁이 정전되면서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전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발과 발전, 제도의 혜택 등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 정부와 국회는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다.
현행법에 명시된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맞닿는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김포·파주·연천군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이 우선 포함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경기 고양·양주·동두천·포천시 ▲강원도 춘천시도 포함된다.
법에 명시된 접경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경쟁조달 비율 50%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의계약 비율 등은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변경 결정 역시 정부 주요 부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만약 확정되면 오는 12월 중순 발표될 ‘2023년 군급식 방침’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의 이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일부 군납 농가들은 여전히 국방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급식 관계자들의 강한 반감마저 사고 있다.
군납 농산물 생산농가가 밀집한 강원도 화천지역 군납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집회를 열고 “70% 유지는 ‘조삼모사’식 땜질 처방”이라며 “경쟁조달체계 적용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100% 수의계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방부 군급식 종합대책에 참여한 한 급식 전문가는 “전국 1000여 개 농·축·수협 중 실제 군납에 참여하는 곳은 90여 개가 채 되지 않는다”며 “지금 강원 일부 지역 농가들의 요구는 소수를 위한 특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극소수의 독점 이권을 위해 수십만 장병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장병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기적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