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사용량 느는 서울 학교급식 공산품
이종태 서울시의원 “올해 기준 41%로 10년간 8% 늘어나”
농·축·수산물 원물 외면 현상 만연, ‘학교급식법 취지 역행’

서울지역 학교급식에서 지나치게 공산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년간 공산품 사용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현재 중·고교의 경우 전체 식자재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식재료 중 공산품 사용 비중이 2013년 33%에서 2022년 41%로 8%나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중·고교의 경우 같은 시기 35%에서 47%로 무려 12%나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 재임 8년 사이 이처럼 공산품 비중이 높아진 것은 서울시 학교급식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패스트푸드화’되고 있는지를 반증한다”며 “농·수·축산물조차 원물 식재료를 구입하기보다 외부 식품회사에서 반제품 또는 반조리 상태 또는 숙성된 상태의 공산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교육청은 친환경농산물 70% 사용을 강력히 권장하면서도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수산물 단백질 공급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학생들을 위한 제대로 된 급식 정책은 이미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 식단은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의 식품 구성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교육청은 바람직한 식품 구성기준을 마련해 더 늦기 전에 공산품 식재료 비중을 30% 이내로 낮출 수 있는 개선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식품 구성기준 마련은 실무부서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선 영양(교)사들은 적지 않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학교 영양사는 “조리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제 메뉴를 지양하고, 전처리된 식자재를 사용하라는 것이 교육 당국의 지침이었다”며 “심지어 한 때는 이 같은 ‘패스트푸드화’된 급식에 표창도 하지 않았나”라고 따져물었다. 

또 다른 영양사는 “수산물을 메뉴에 넣으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예외 없이 잔반통에 버리기 일쑤고, 이는 결국 자연스럽게 급식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데다 교육 당국은 이를 빌미로 영양(교)사를 지적한다”며 “급식 만족도로 급식을 평가하는 것부터 없애야 한다”고 꼬집었다.

 

“급식 종사자 처우개선, 의회·교육청이 나서야”
경기도의회, 급식 종사자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광률 의원 “토론회 의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급식 종사자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교육청과 도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안석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연구원은 “급식 종사자는 음식물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의한 호흡기질환, 이상 온도물체 접촉 등 질병 및 사고에 상시 노출된 매우 위험한 직업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노동강도, 직무 스트레스 등 부정적 수치가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정한 노동강도 및 환경에 맞는 인력 충원 ▲휴게시간 보장 ▲세척 설비 증설 등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을 제안했다.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다. 먼저 손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급식조리분과장은 “조리 종사자가 병가와 연차를 사용하려면 휴가 사용자가 직접 대체인력을 구해야 할 정도”라며 “조리 종사자 배치기준 개선과 자체 대체인력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 불곡중학교 영양교사는 “조리업무 공백이 생겨도 이를 대체할 인원이 없어 현재의 대체인력풀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 단위의 전담 대체인력풀 운영 ▲대체인력의 채용 서류 간소화 ▲대체자 발령 전까지 단기대체자 채용기간 연장 ▲급식실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체계 재정비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軍 음식물쓰레기 배출 ‘역대 최고’
처리하는 예산만 190억 원… 1인당 배출량, 일반 국민의 ‘두 배’
송옥주 국회의원 “장병이 원하는 맛있는 급식, 감축 정책의 시작”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장관 이종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방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190억 원에 달했다. 과거 2017년 79억 원에 불과했던 음식물 위탁처리 비용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중량으로 살펴보면, 8만 1500여t에서 10만 9500여t으로 34% 증가했다. 이는 5t 수거차 약 2만1900대 분량으로, 배출량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장병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또한 높았다. 2017년 125kg였던 1인당 배출량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21년에는 195kg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배출량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100kg이었다. 

송 의원은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책은 장병교육과 홍보 포스터 등 실효성 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민간기업은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병들에게 반찬을 남기지 말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 남길 수 있도록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방부가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돕는 농식품바우처 확대해야”
정희용 의원, ‘국민 먹거리 안정망 구축’ 토론회 개최
시범사업은 본 사업으로 전환해 지원 규모와 수준 올려야

코로나19 장기화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식품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정망 구축을 위해 농식품바우처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 먹거리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식품바우처사업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건강 및 삶의 질, 의료비 부담 등 국가 재정과 농림축산업에 있어 ‘윈(Win)-윈’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금보다는 바우처 형태의 식품 지원 ▲소매점 확대 등 이용 접근성 개선 ▲품목 확대 ▲최저생계비가 아닌 건강 식생활 비용의 반영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식품바우처는 시범사업 준비과정,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 더 발전적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책 과제 도출 등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매우 우수한 사례”라며 “국고 보조율을 높여 지자체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면 충분히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 비중 ‘역대 최저’
2023년도 국가 예산안서 농식품부 예산 비중 2.7%에 그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비중이 줄어든 것에 대해 농업과 농민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은 639조 원(추경 제외)으로 올해보다 5.2% 증가했으나 농식품부 예산은 2.4% 증가한 17조2785억 원에 그쳤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으로 보면 2.7%로 역대 최저비율이다.

비중 하락의 원인은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의 감소다. 올해 2조5292억 원이었던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은 내년에는 2조1879억 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밀, 콩 등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이나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 등의 성과가 미흡해지고, 지역농협 등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 의원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농업직불금 예산 100% 증액도 지키지 않고,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호도하는 등 농업과 농민을 홀대하고 있으며, 농가 경영안정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며 “역대 최저인 농업 예산 비중이 윤석열 정부의 농업 홀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