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지방교육교부금, 학교급식 우려된다
줄어드는 지방교육교부금, 학교급식 우려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2.11.2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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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중 예산 중 3조 원, 고교·대학에 투입 계획’ 발표
학교 현장 “교부금 사용처 중 압도적 1위 무상급식인데” 우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중 상당 부분을 고등·대학에 투입하는 계획이 공식화된 가운데 이 계획이 향후 학교급식 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이하 기재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이 특별회계로 현재 1조 원 수준인 대학 일반 재정지원을 1조9000억 원까지 늘리고, 지방대 특성화 분야 육성에도 5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국립대 노후시설 교체에도 9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 중 일부를 이관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일단 특별회계 11조2000억 원 중 8조 원은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등 기존 예산이며, 2000억 원은 정부가 추가 부담한다. 문제는 나머지 3조 원이다. 정부는 부족한 이 예산을 초·중학교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교부금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 현장에서는 격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계획 발표 직후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하 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연합회(회장 정성국) 등 교육단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교육감협의회는 “동생들의 돈을 빼앗아 형님·누나에게 주겠다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투자인 교부금은 초·중학교에 그대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회계 신설계획에 대해서 학교급식 관계자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매년 집행하는 교부금 중 상당 금액이 무상급식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교부금 규모가 너무 커 결국 교육청은 교부금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무상급식비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기재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 교부금은 53조 원가량이다. 이 중 무상급식비로 쓰인 금액은 4조2523억 원이었다. 교부금은 대체로 교실 확충 및 시설개선, 대체 교직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 학생복지 등 폭넓게 쓰이고는 있지만, 수많은 사용처 중 규모에서 무상급식이 단연 압도적인 1위다. 

서울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교부금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서 당장 무상급식이 폐지되는 일은 없겠지만, 급식비 인상률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당해년도 물가상승률이 5%여도 다음해 급식비는 0.5%만 인상되는 일이 실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원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이에 비례해 급식의 질을 높이라는 요구도 이어질 것인데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급식은 당연히 위협받는다”고 잘라 말했다. 충청지역의 한 영양사는 “교육 당국이 무상급식비 지출을 줄이라고 요청해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식품비뿐”이라며 “지금도 전체 급식비 중 식품비 비중이 심각할 정도로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전북지역의 한 영양사는 “인건비는 고정지출로 변동할 수 없는 것”이라며 “현재도 3식 학교는 적자인 곳이 많은데 지출을 더 줄이려면 단가가 싼 가공식품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교부금 규모를 감축하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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