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서울 자치구 어린이집과 농산물 산지 지자체를 직접 연결해 도농상생의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받던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지역 자치구와 농산물 산지 지자체를 1대1로 매칭해 산지 생산 친환경농산물을 서울시내 어린이집에 급식 식재료로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다.
구 의원에 따르면,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2020년 이후 새로운 참여 자치구가 없어 어린이집 등 이용시설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식자재 환불과 배상처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강동구를 시작으로 추진한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매년 참여하는 자치구가 늘어나 2020년까지 서울 13개 자치구와 전국 1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 사업은 참여를 희망한 서울지역 자치구 어린이집이 급식 식단을 작성해 주문하면 농산물 산지 지자체가 필요한 식자재를 각 공공급식센터로 보내고, 이곳에서 다시 각 어린이집으로 식재료를 배송해주는 시스템으로 사업 초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산지 생산자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고, 어린이집은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자재를 매일 제공받을 수 있어 도농상생을 위한 성공 모델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취지에 비해 운영이 쉽지는 않았다. 식자재 단가는 전체적으로 높아졌고, 극소량의 식자재를 개별 어린이집에 매일 배송하는 탓에 운송비 부담도 갈수록 커져 일부 지역은 배송업체가 공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가 어린이집과 배송업체에 차액지원금 및 유통비용을 지원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공공급식에 대한 관심 부족과 물류센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2020년 이후 신규 참여 자치구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기존 운영되던 자치구의 이용 어린이집도 매년 줄어들고, ‘식자재 품질 저하’에 따른 환불과 배상처리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 간 1:1 공급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도출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구 의원은 “도농상생이라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이 취지를 위해 쓰이는 돈은 모두 서울시민의 혈세”라며 “연구용역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