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교장·교감) 주고 누군(영양교사) 안 주는 ‘겸임수당’ 차별

전병주 서울시의원 “초등·병설유치원 공동관리 겸임수당 미지급은 차별”
현행 법령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교육청 직접 나서 법령 개정 추진해야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공동관리하는 교장·교감에게는 ‘겸임수당’이 지급되지만, 동일한 상황임에도 영양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음에도 겸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보건교사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병설유치원 원장·원감을 겸임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장·교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각 월 10만 원, 5만 원씩 겸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동일하게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함께 관리하는 영양교사와 보건교사는 겸임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같이 겸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법령의 미비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18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2에 의거 영양교사와 보건교사의 병설유치원 겸임 발령은 가능하지만, 겸임수당은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법조계의 자문을 받아 봐도 이 같은 겸임수당 차별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설유치원을 함께 관리하는 영양교사와 보건교사는)일은 두 배로 하고 있으나 그 노력과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차별 문제가 있는 현실에 대해 관계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계 법령으로 인해 교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교육청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측은 “겸임수당 차별 지급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전국교육감협의회에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지적에 대해 일선 영양교사들은 “겸임수당 지급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노력의 대가이지만, 겸임수당 지급이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병설유치원 공동관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영양교사단체 임원을 지냈던 한 영양교사는 “절대다수 영양교사들은 ‘오직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병설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피하지 않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영양교사가 겸임수당을 받았으니 계속 공동관리를 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결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계속 제기되는 병설유치원과 관련한 급식 문제는 ‘단설유치원 설립 후 영양교사 배치’가 근본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잔반… 이대로는 안 된다 

이영애 대구시의원, 학교 음식물쓰레기 대책 마련 촉구
최근 3년간 학생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44% 증가

 

이영애 대구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진행된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이하 대구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학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의 학생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2019년 17.7kg에서 2021년 25.5kg으로 44%가 증가했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도 크게 늘었다. 2019년 7억9865만 원이었던 처리 비용은 2021년 11억6882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장이 책임지고 급식 과정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기호를 반영한 식단 작성, 잔반 없는 날 확대, 적당량 배식 및 셀프 배식대 마련 등 잔반을 줄이기 위한 여러 사례들의 현장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별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맡기기보다 공동 수거·처리 방안도 적극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매출 커진 ‘마켓경기’… 부각되는 ‘운영 미숙’ 

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진흥원 운영능력 부족 집중 질타

 

강태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안대성, 이하 경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진흥원의 운영능력 부족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확인된 학교급식용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 검출에 이어 경기진흥원이 운영을 맡고 있는 ‘마켓경기’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강 의원은 먼저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잔류농약 유입 경로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안전성 검사 방식에 더해 수매 운반용기, 이동 차량, 저장창고 등 각 단계별 안전성 검사도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임산부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강 의원은 안대성 원장에게 “썩은 이유식, 곰팡이 핀 버섯 등 일반 성인이 먹기에도 힘든 농산물이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음식으로 배달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최근 마켓경기의 특등급 쌀 일부에서 품질 저하가 확인돼 경기진흥원이 직접 사과문 게시 및 행정조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마켓경기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미숙한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업체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전체 품질 관리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 말뿐인 우수 농수산물 확대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진흥원 사후관리·신뢰 미흡이 원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안대성, 이하 경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농산물(이하 GAP) 인증 농가 축소 추세는 경기진흥원의 사후관리 및 소비자 신뢰 향상 부족에 의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올해 3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 인증 확대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 농특산물 ‘G마크’를 지난해 320개에서 올해 327개로, GAP 인증은 2021년 실적인 11개소 99농가에서 15개소(최소 3개 신규경영업체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G마크는 320개소에서 332개소로 계획 대비 증가했으나 GAP 인증 농가는 11개소에서 7개소로 축소됐다. 축소된 2개 농가는 인증이 취소됐고, 2개 농가는 아예 연장 신청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당초 GAP 인증 농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오히려 4개나 축소됐다”며 “농가가 경기도 농식품 관리체계를 포기 인증으로 전향한 셈인데, 경기진흥원의 사후관리나 소비자 신뢰도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진흥원은 인증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전문기관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급식 이물질, 누구의 탓? 

김혜영 서울시의원, “더 큰 문제는 업무과다” 

 

‘개구리 열무김치’부터 ‘방아깨비 된장국’까지 학교급식 이물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조리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혜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이은 학교급식 이물질 이슈는 조리 종사자의 관리 소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업무과다”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학교급식 실시현황’에 따르면, 2022년 2월 28일 기준 서울시내 학생은 82만1787명인데 반해 조리 종사자(조리사+조리원)는 7294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수치를 조리 종사자 1인이 맡는 학생 수로 따져보면 125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서울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 종사자의 담당 식수인원은 타 공공기관의 1인당 70~80명 수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리 종사자에게 이물질 발생의 책임을 묻기 전에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조리 종사자의 질병과 강도 높은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궁극적으로 급식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