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정책과, ‘학생지원국’ 대신 ‘책임교육정책실’로 소속 직제 변경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그동안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학교급식 주무부서도 개편내용에 포함됐지만 업무방향 및 구성인원 등에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개편 이전과 체제는 동일하지만 ‘기관’ 중심으로 나뉘어 있던 조직이 ‘기능’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먼저 그동안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해오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국가가 갖고 있던 대학 관련 권한 및 규제, 주요 정책 등을 교육청으로 넘기기 위한 사전 단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유아교육과 돌봄 등의 국가 책임은 강화한다. 기존 ‘학교혁신지원실’을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하고 기존 ‘학생지원국’ 산하 부서를 편입했다. 책임교육정책실에는 교육과정, 교육콘텐츠, 기초학력 등을 비롯해 교원양성, 교육복지 등의 부서는 물론 유아교육정책과, 방과후돌봄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도 포함됐다. 이같은 개편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학교급식 업무를 맡았던 ‘학생건강정책과’도 책임교육정책실 산하 ‘책임교육지원관’ 소관 부서로 합쳐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관부서 및 직제만 변경될 뿐, 아직 업무범위 및 구성인원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방안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학교급식은 주요 변경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학교급식 정책방향 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