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비가 8000원, 4000원은 김밥 한 줄 가격 불과”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게 제공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단가 상승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식아동급식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식당 8000원 이상인 곳이 대다수인데 반해 노인급식비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사업실시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다. 먼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수립한 뒤 경로식당을 운영할 주제를 모집·선정한다. 예산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위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
무료급식은 직접 경로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하거나 각 가정으로 직접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사전에 신청하면 밑반찬을 배달해주기도 한다.
영양사 및 조리종사자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기에 급식단가는 전부 식품비로 쓰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원이라는 급식단가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대한급식신문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1식당 4000원, 전북이 4000원이었으며 충북 일부지역은 3500원도 있었다. 부산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2500원으로 유지하다 올해 3500원으로 인상했다.
지역별로 차이가 큰 이유는 노인급식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최소한의 정부 보조금 부담비율을 정해 노인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지난 6일 전북도의회 부서 업무보고에서 노인급식비 문제를 제기했던 강동화 전북도의원은 “서민 생활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급식비 단가 4000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김밥 한 줄을 간신히 살 수 있는 수준”이라며 “물가 폭등 상황을 반영해 급식비 단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