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 예산 이상의 높은 가치 지닌 군급식, ‘국가 핵심 산업’
연구자 최경환 前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군급식이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산업 평균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21년 기준 1조6214억 원의 군급식 예산을 통해 국가 경제 전체에 3조616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조268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또 5967명의 고용과 함께 1만8319명의 취업을 유발하는 등 관련 산업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연구자는 조달 방법 변경 등 군급식 개선 과정에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최경환 전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가 군급식의 경제적 영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군급식은 매년 변화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 부실급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면서 ▲공급자 위주 조달체계 ▲조리병 중심의 조리인력 ▲낙후된 조리환경 등을 군급식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개편안 중 일부는 농·축·어업인을 비롯해 기존 군급식에 영향을 받던 산업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군급식 개선으로 기존 기업이 너무 큰 경제적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군급식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연구자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군급식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해 군급식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관련 정책과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산업연관분석이란 1년간 우리나라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처분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종합 분석한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특정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군급식의 생산 유발계수와 부가가치 유발 계수는 각각 2.230과 0.782로 나타났다. 생산 유발계수는 1의 수요 발생 시 이를 충족하기 위해 유발된 생산 유발효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의 수요 발생 시 생산활동을 통해 각 부문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된 효과를 의미한다. 전체 산업의 평균은 각각 1.854와 0.763으로 군 급식은 평균 이상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유발계수와 취업 유발계수 또한 각각 3.68과 11.28로 나타나 2019년 기준 산업 전체 평균인 7.4와 10.1과 비교했을 때 고용 유발효과는 낮으나 취업 유발효과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즉 군급식에 10억 원을 투입했을 때 3.68명의 고용을 유발하고, 11.28명의 취업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용 유발효과가 낮은 것은 군급식에 노동 유발계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림어업 특성상 무급 가족 종사자와 같이 급여 지급이 지표로 표시되지 않는 산업의 영향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낮은 고용 유발효과에도 큰 취업 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 군급식 예산 1조6214억 원을 지금까지 나타난 유발계수에 대입했을 때 실질적인 국가 경제에 미친 효과는 생산 유발효과가 3조 6160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2680억 원에 이른다. 두 유발효과를 합하면 4조8840억 원으로, 이는 군급식 예산의 3배에 달하는 가치 창출 효과를 보인 것이다. 또한 5967명의 고용과 1만8319명의 취업유발을 일으켜 관련 산업인 농림수산업 등에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게 했다.
이외에도 군급식의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는 각각 1.204와 1.349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감응도계수가 1보다 큰 것은 군급식이 다른 산업 생산활동에 대한 민감도가 산업의 평균보다 크다는 것이고, 영향력계수가 1보다 큰 것은 군급식의 최종 수요 발생 시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국가 산업의 평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군급식은 평균적으로 다른 산업보다 전 범위에 걸쳐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는 “군급식은 투입되는 예산뿐만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국방정책”이라며 “군급식 개선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방법으로 경쟁 입찰 시 지역 산업 기반 업체와 상품에 대한 가점, 기업과 지역업체의 컨소시엄 구성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