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일방적 사업 철수는 문제”… 올본 “확정된 사안 아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물류센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린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이하 도농상생급식)’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 으로 보인다.
2년 전과 비교해 예산이 1/5 수준으로 감소한 데다 기존 각 자치구가 운영하던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올본)로 통합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미 자리 잡힌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한편, “비싼 단가와 품질, 운송료 등의 문제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도농상생급식은 서울시내 자치구와 농산물 산지 지자체를 1대 1로 매칭해 산지 친환경농산물을 서울지역 어린이집급식 식자재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7년 강동구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참여 자치구가 늘어 2020년도에는 13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신규 자치구가 늘지 않았고,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줄면서 2022년 12월에는 동대문구가 사업 연장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예산도 축소돼 2020년 130억 원이던 예산이 2021년 110억 원, 2022년 56억 원으로 대폭 삭감에 이어 2023년에는 21억 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2021년 11월에는 서울시가 도농상생급식 지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25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서울시는 올해 사업에 참여 중인 12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 지속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사업을 축소해 각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의 역할을 올본으로 통합하고, 이를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자적으로 도농상생급식을 계속 이어갈 경우 서울시 지원 없이 해당 자치구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의 조치에 도농상생급식을 함께 해온 산지유통센터와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계약 갱신이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사실상 사업 철수 조치일 뿐만 아니라 도농상생이라는 긍정적 기조마저 단숨에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반발 분위기는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서도 일고 있다. 시스템, 시설 등이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종료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관계자는 “그간 급식 현장에서 만족했던 사업을 논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며 “예산을 최소화한 후 확장실적이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농상생급식이 중단되면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시설은 규모가 큰 급식에 맞춰진 올본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급식 현장과 면밀히 소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올본 관계자는 “아직 정책상으로 확정된 게 없어 확언하기 어렵다”며 “(소규모 급식소 납품과 관련) 유통에 관해서는 기존 유치원 등의 납품시스템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도농상생급식을 담당하는 서울시 평생교육국 관계자는 “국정감사, 특정감사, 시의회 지적사항,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개편을 진행 중이다”며 “현재 소극적 개선보단 업무 통합·이관을 가정해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