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영양사 대표단체’라면서 협회(대한영양사협회, 이하 영협)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른 단체나 개인이 이뤄놓은 업적에 숟가락 올리는 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자가 한 영양교사와 통화하면서 나온 이야기다. 영협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기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씁쓸한 말이었지만,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웠다.
일단 영협이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법정교육 및 전문교육 수행부터 영양사 전문성 강화 연구, 정부 기관 연계 역할은 모두 영협의 몫이다.
또 국회에서 영양사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반드시 요청해오는 영양사대표단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협이 영양사 권익보호와 위상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묻는다면 기자도 할 말이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다.
이런 가운데 앞서 언급된 영협의 ‘숟가락 얹기’ 행태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멀게는 ‘영양교 사 원로수당 지급’부터 가깝게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용도식품법)’ 저지 까지.
영협은 몇 년 전 일반 교과교사와 달리 영양교사에게만 주어지지 않았던 ‘교직수당 가산금 (원로수당)’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특정 영양(교)사 단체가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하자 이를 영협의 성과로 포장해 일선 영양(교)사들에게 알렸다. 의료용도식품법 저지도 법안 발의 후 6개 월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영협보다는 대한급식신문을 비롯한 다수 언론매체의 보도 덕분임에도 영협은 해당 법안을 저지시킨 것이 영협의 2022년 10대 성과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씁쓸하게도 이런 영협의 모습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번엔 학교 현장의 숙원 중 하나인 ‘영양교사 추가 배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영양교사회(회 장 이미정)와 협의해 2월 28일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일주일만에 영협 전국영양교사회(회장 박미애)가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동일한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기자는 몇 년 전부터 대규모 학교나 2·3식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가 시급함을 알고 관련 내용을 취재해왔다. 영양교사 추가 배치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타 비교과교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추가 소요예산 등도 있지만, 일반 교과 계열의 견제를 뚫고 국민과 정부, 국회내 동료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안을 어느 시점에 발의할지에 대한 ‘전략’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당장 보도할 내용은 아니었지만 기자는 일선 현장은 물론 교육청 영양 전공 장학사, 전교조, 학비노조, 국회의 움직임도 꾸준히 확인해왔다. 그래서 문 의원실의 움직임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문 의원은 경기영양교사회와 함께 지난 6개월 이상 협의하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 회 전문위원실과 소통했다. 법안을 제출하는 시기도 신중히 조율해야 하기에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발의 후 흔히 하는 언론 홍보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영양교사회는 법안 발의 즉시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마치 영양교사 2인 배치를 전국영양교사회가 이뤄낸 것처럼 알렸다. 특히 서 의원은 앞서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임에도 또다시 법안 발의에 나서 ‘동료 의원의 법안을 가로채려 한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실 담당 비서관이 보여준 대응 태도는 더욱 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서 의원실 담당 비서관은 법안 발의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의원실과 충분히 소통했고, 문 의원실에서 해당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의원실 보좌관은 “서 의원실과 전혀 소통한 바 없고, 법안을 철회할 계획도 없다”며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달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실 비서관은 그제서야 “소통이 완료된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아니었다”는 어이없는 해명을 내놓았다.
서 의원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담당 비서관 행동의 배경에 전국영양교사회가 있음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영양교사 추가 배치는 분명 중요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정책 목표다. 하지만 준비없이 서두른다고 달성되지는 않는다. 전국영양교사회와 서 의원실의 이번 ‘숟가락 올리기’ 시도는 오히려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가로막을 수도 있는 중대한 실책이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