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업을 신청 대학뿐만 아닌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급식의 영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논외 대상이던 ‘대학급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공공급식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본지 357호(2023년 4월 10일자) 참조>

관심 높아진 ‘천원의 아침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4일까지 연장했던 ‘2023 천원의 아침밥 사업참여대학 추가모집’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재연장했다. 대학을 비롯한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물론 사업 확대 필요성이 부각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천원의 아침밥은 이용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학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식단가가 5000원이라면 대학은 3000원을 부담하는 셈인데 최근 추세를 보면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별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학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1식당 1000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서울 소재 54개 대학 중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오 시장 발표에 이어 서울시는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 참여율 제고를 위해 54개 대학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별도로 지원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지난 12일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관내 대학에 1식당 1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현실화되면 성북구 관내 대학 지원금은 1식당 3000원에 달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지난 14일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직접 1식당 1000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대학급식, 공공급식 향하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으로 대학급식 전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전북대학교를 방문한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 결의를 전하면서 “급식 지원 대상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고, 점심식사와 방학 기간 제공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나 대학 부담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난 10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천원의 아침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농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14일까지 연장한 모집에서 약 20여 대학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추가모집을 통해 최종 70개가량의 대학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학급식 또한 ‘공공급식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진다.

초·중·고 무상급식 과정과 비슷한 단계를 밟고 있는 데다 사업 목적 역시 학교급식과 동일하기 때문. 학교급식이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목적과 만나 명분을 얻은 것처럼 대학급식 역시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이 ‘대학생의 식비 부담 및 건강관리 기여’라는 목적과 만나 더욱 확대되고 있다.

아침식사로 시작된 논의가 점심식사로 확대되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20여 년간 학교급식 분야에 종사해온 한 영양교사는 “엄연한 교육기관인 대학의 급식에 대해 그동안 공공급식화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라며 “급식의 목적은 다를지라도 교육이란 측면에서 보면 대학급식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넘을 산 많은 ‘대학무상급식’

여러 ‘호재’가 분명함에도 대학급식의 완성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일 큰 문제는 현행법 어디에도 대학급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완성된 초·중·고교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진행됐다. 하지만 대학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관리·감독 권한 또한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에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조성되는 교부금을 무상급식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대학은 이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학을 위한 교부금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올해 11조 원 규모로 신설됐지만, 이는 애초 대학급식을 위한 교부금이 아닌 시설 등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대학급식으로 사용하려면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대학급식 절대다수가 위탁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할 부분이다.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는 무상급식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비영리성이 요구되는데, 이윤 추구가 목적인 위탁급식은 국민 정서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직영급식이 필수지만 현재 대학급식을 단기간에 직영체제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대학급식, ‘대학’의 관심이 필요

대학의 의지가 더 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원의 아침밥 운영을 위해 대학이 부담하는 예산은 의외로 크지 않다. 일례로 전라북도가 추산한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금은 8600만 원에 불과하다. 기존 참여한 4개 대학에 참여하지 않은 16개 대학까지 모두 포함한 예산으로, 대학당 530만 원가량이다. 이 같은 지원금에 대학 자체 부담금이 약 2~3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개 대학의 부담액은 최대 2000만 원 넘지 않는데도 이를 감당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대학 무상급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최근과 같은 흐름 대다수가 ‘정치권’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2024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정치권의 정책 제안은 언제든지 ‘포퓰리즘’이라는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영양교사는 “정치인 특성상 국민 관심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돌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대만 잔뜩 올린 상태에서 정작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영양교사는 “학교 무상급식은 이슈화부터 도입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며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없지만, 논의가 활발할 때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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