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 민간위탁’ 논란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심각해지는 학교급식 조리인력난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조리인력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어서 민간위탁이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지난 20여 년간 이뤄진 학교급식 체계 발전과 ‘교육급식’이라는 가치는 ‘직영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어 다시 위탁급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를 알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도입’을 적극 반대하지 못하는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많다는 점은 학교급식이 처한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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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 늘어나는 ‘민간위탁 허용’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20일 학교급식위원회 첫 안건으로 학교급식 민간위탁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기본방향’ 개정안을 상정했다. 

경기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조문을 토대로 매년 학교에 배포하는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조식·석식·주말·방학 중 급식 운영에 따른 조리 종사자 교대근무 체계 마련의 한계로 근로기준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이번 개정안 상정을 통해 ‘조리인력의 결원으로 학교에서 대체인력 확보 등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한시적 학교급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단, 파업 제외’로 변경하려고 했다. 

이번 안건 상정은 최근 조리인력을 구하지 못해 민간위탁을 택한 경기 김포 A초등학교 사례 때문이다. 신설 학교인 A초등학교의 조리 종사자 정원은 11명이지만, 개교 시점까지 조리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 개교 이후 줄곧 9명으로 급식을 운영해왔다. 그러다 최근 여러 이유로 9명 중 7명이 동시 퇴직하면서 급식 운영이 어려워지자 결국 민간위탁을 선택했다. 

민간위탁은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원회 개최까지 기다리기 어려워 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한 끝에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경기교육청은 앞으로도 A초등학교와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안건을 상정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경기교육청의 안건에 제동을 걸었다. 학비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청의 학교급식 민영화 시도’라며 반발했고, 결국 안건 중 ‘불가피’를 ‘불가능’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가 변경됐다. 다만 이미 민간위탁으로 변경된 A초등학교 등 2개 학교는 당분간 민간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슷한 사례가 인천지역에도 있었다. 인천 연수구의 B초등학교도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조리인력난을 겪어오다 지난 4월 17일부터 위탁급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B초등학교의 조리 종사자 정원은 14명인데, 조리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부터 10명으로 급식을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조리 종사자 2명이 병가를 내자 B초등학교는 8명의 조리 종사자로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시행했으나 학생 수가 1600여 명에 달해 결국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승인했다. 

‘직영 원칙’ 명확한 학교급식법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 민간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일정 요건을 갖춰 위탁할 수 있지만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07년 1월 20일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적용된 원칙으로, 허용하는 위탁허용범위는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등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애초 학교에 조리실이 없거나 3식 학교 등 위탁이 필요한 학교에 한정된 조항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월 28일 기준 전체 1만1976개 학교 중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전체 2% 수준인 233개 학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중 190개 학교는 조식만 위탁하는 ‘일부 위탁’을 하고 있으며, 실제 ‘전부 위탁’하는 학교는 43개뿐이다. 또 43개 학교 중에서도 조리실이 없어 도시락 형태로 급식을 받는 학교는 34개다. 

교육부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위탁급식 학교 규모는 매년 꾸준히 줄어들었다. 2012년에는 전체 1만1520개 학교 중 274개가 위탁급식이었고, 2016년은 251개, 2021년에는 233개 학교가 위탁급식이었다. 즉 최근처럼 위탁급식 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그간 없었던 현상이다.

‘조리인력난’ vs ‘교육급식’

급식 현장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온다. 공통적으로 ‘학교급식의 민간위탁 추진은 안 된다’는 명제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 고민만 커지고 있다.

현 조리인력난의 가장 큰 문제는 신규인력 충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만3944명의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가 퇴직했다. 2022년에만 5408명이 퇴직해 갈수록 퇴직율은 높아지는 반면 신규 채용 인원은 4023명에 그쳤고, 아직도 채용해야 할 인원이 873명이나 된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씁쓸하지만 조리인력난으로 인한 학교급식의 민간위탁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여진다”며 “외부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조리인력만 파견받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김포 A초등학교처럼 전부 위탁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의견도 매우 강하다. 지난 20년간 학교급식 구성원들이 쌓아온 성과가 한순간에 퇴색될 뿐 아니라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자의 처우 또한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금의 조리인력난은 그동안 쌓여온 조리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높은 노동강도에 더해 최근 폐암 파문으로 촉발된 위험성 논란, 전반적인 조리업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리환경을 바꾸는 등 처우개선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경기지역의 한 조리 종사자는 “그동안 수없이 조리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해 온 교육당국이 또다시 조리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조리환경 개선을 전격 시행하고,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전까지는 대체전담인력제와 조리과정 표준화 등의 시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영양교사는 “민간위탁이 되면 상당수 학교 영양사와 조리 종사자들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민간위탁이 되면 학교급식을 더 이상 ‘교육급식’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며, 영양교사 제도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리 종사자 처우개선은 물론 대체전담인력제와 외국인근로자 도입 등 가능한 모든 제도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닥칠 큰 파도, ‘고령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는 조리인력난은 장기적으로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조리인력의 ‘고령화’에 있다. 다시 말해 정상적이면서 지속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의 조리 종사자는 약 25만5000여 명으로 집계된다. 그리고 이들 25만5000여 명의 평균연령은 만 46.9세다. 이 중 학교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 종사자(조리사+조리실무사)는 7만2000여 명이다.

학교급식소가 일반 급식소에 비해 조리경력을 중시하고, 근무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46.9세보다 약간 높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5년 후 현재 7만2000명인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중 상당수가 50대 중반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게 될 것이고, 대규모 정년퇴직도 가까워진다. 이 같은 대규모 정년퇴직에 대비한 인력 충원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한 급식 관계자는 “공공급식 체계의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선도적인 모델이었던 학교급식이 ‘조리인력난’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마저 우려된다”며 “궁극적인 대안이 무엇일지,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모든 급식 관계자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