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 범죄자, 개인과외 제한해야"
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 범죄자, 개인과외 제한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4.03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에서 제96차 총회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
2024년 단체협약 주관교육청으로 충남교육청 선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교육감협의회)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의 개인과외 교습행위를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올해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단체교섭 주관교육청을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이하 충남교육청)으로 결정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차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6차 정기총회 모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6차 정기총회 모습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취업제한 대상자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개인과외 교습자'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최근 개인과외 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빈번하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실제 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개인과외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령이 미비하다"며 "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해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의 신설도 제안했다. 또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이 커지면서 설립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도 요구했다.

의결 사항 이후에는 2023년도 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올해 8월31일 만료되는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대비해 시도교육청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본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제97차 총회는 오는 5월28일 여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