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형변화, 급식에도 영향받을 듯
‘국회’ 지형변화, 급식에도 영향받을 듯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4.12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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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압승, 국정 동력 잃은 국민의힘
윤 대통령 공약, ‘늘봄교실’ 축소 우려… ‘경로당급식’ 급물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권 심판’과 ‘정권 지원’을 내걸고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단체급식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석수를 더해 총 175석을 획득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수를 더해 108석에 그쳤다.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만 12석을 획득했다.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점심으로 배달된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점심으로 배달된 도시락을 먹고 있다.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외한 민주당으로만 단독 과반을 훌쩍 넘은 탓에 현 정부가 사실상 ‘레임덕’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현재 추진하는 단체급식 관련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늘봄교실’이 영향을 받을 듯하다. 늘봄교실은 기존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린 정책이다. 따라서 오후 8시까지 돌봄을 받는다면 당연히 급식이 제공된다.

이를 두고 단체급식 관계자들은 지금 제공되는 늘봄교실 급식은 간편식 혹은 도시락뿐이라며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늘봄교실 급식에 대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공공급식 분야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급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늘봄교실은 인력 및 공간 확보, 교사 업무 강요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 사업축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 민주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경로당급식’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경로당 평일 점심’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의 경로당 지원은 양곡비와 냉난방비에 불과하다”며 “운영비를 지원해 점심급식에 필요한 부식과 취사 비용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려되는 공약도 있다. 민주당의 ‘군급식 식자재 경쟁입찰 체제 전면 재검토’ 공약이다. 국방부(장관 신원식)는 지난 2022년부터 기존의 농·축·수협에 의한 독점적 수의계약 체제 대신 경쟁입찰 체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군급식의 품질을 크게 높여 장병 급식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전면 재검토’는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공약인 셈이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비전투부대 급식 민간위탁 확대’ 기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한 단체급식 종사자는 “단체급식산업은 정치적인 이념과 정당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약이었더라도 타당성과 목적을 검토해 공약 이행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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