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급식 관련 조례안, 속속 통과
경기도 공공급식 관련 조례안, 속속 통과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4.1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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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김옥순 경기도의원, 급식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공급식 관련 책임 소재 명확화·급식실 환경개선 등 담겨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에서 발의된 공공급식 관련 조례안들이 잇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경기도의 안전한 급식환경과 지원을 갈망하는 급식 관계자들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우선 남종섭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종섭 경기도의원(좌) 김옥순 경기도의원(우).
남종섭 경기도의원(좌), 김옥순 경기도의원(우).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급식 관련 부서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상호 협업해 식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지역농산물의 사용 여부 확인 등 식재료 공급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 등 이다.

남 의원은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잔류농약, 방사능 검사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식재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는 등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옥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도 같은 날 소관 상임위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폐암 발생 등 사회적으로 확산된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문제와 급식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담고 있어 전국 최초 학교급식 종사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조리흄이 급식 종사자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여전히 급식실 현장은 조리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던 급식실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재촉하는 일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정에 의해 급식 현장은 극심한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아직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근무 여건 개선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 ▲급식실 개선과 급식기구 설치의 가이드라인 명시 ▲조리실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개선 및 공기정화장치와 공기 질 측정장치 설치 ▲교육지원청 내 급식실 개선협의회 지문기구를 구성해 상시 운영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치료비, 체력단련비 지원의 근거 마련 ▲산업재해를 입은 급식 종사자에 대한 직종 전환 ▲휴게시설의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급식 종사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원안에서는 조리실 공기 질이 꾸준히 관리되면서 기록·관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했지만, 해당 조항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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